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1889
국가기념일 등에 관한 법률안
경술국치일을 기념함은 단지 그날의 치욕을 되씹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우리 근현대사를 바로 인식하고 우리의 미래를 올바로 가늠하는 성찰의 시간을 갖게 해줄 것이므로 경술국치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경술국치일인 8월 29일은 우리 역사에서 처음으로 국권상실을 경험한 치욕적인 날임. 1945년 광복 이후 대한민국 정부는 경술국치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였으나 1960년대 이후 특별한 이유 없이 폐지되었음.
경술국치일을 기념함은 단지 그날의 치욕을 되씹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우리 근현대사를 바로 인식하고 우리의 미래를 올바로 가늠하는 성찰의 시간을 갖게 해줄 것이므로 경술국치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고자 함.
또한 국경일은 법률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정부 주관 기념일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각종 기념일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의식이나 행사가 수반되는 중요한 날이므로 기념일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일, 4.19혁명 기념일, 5.18민주화운동 기념일, 현충일, 6.10민주항쟁 기념일, 6.25사변일, 경술국치일, 학생독립운동 기념일 등을 국가기념일로 함(안 제2조).
나. 국가기념일 외에 정부가 주관하는 기념일(일반기념일)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3조).
다. 국가기념일 및 일반기념일의 의식과 부수행사는 전국적 범위로 행할 수 있으며, 주간·월간을 설정하여 부수행사를 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라. 국가기념일 중 일부를 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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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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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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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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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