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1744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생의 발달 단계를 왜곡하는 선행교육을 규제하고, 공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한 법의 제정 취지 실현을 위해서는 국가, 학교장, 학부모, 교원 모두의 의지가 합쳐져야 하므로 ‘학습권 보호를 위해, 학생의 선행학습을 전제로 수업해서는 안 되며, 기초부터 충실히 지도하여야 한다’는 교원의 책무를 명시하고자 하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교 수업시간의 선행학습을 금지하는 현행법에도 불구하고, 학원 등 사교육시장에서 선행학습을 하고 온 학생들로 인해 교원들은 수업시간에 기초부터 충실히 가르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일부 교사는 학생들이 ‘선행학습을 하고 왔다’는 전제하에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고, 그 결과, 선행학습을 하지 않은 아이들도 결국은 사교육을 받아야 할 필요성을 느껴 사교육 시장을 찾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음.
현행법에는 ‘선행교육 금지 지도·감독’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 및 학교장, 학부모의 책무만 명시하고 있을 뿐, 실제 현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원에 대한 책무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학생의 발달 단계를 왜곡하는 선행교육을 규제하고, 공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한 법의 제정 취지 실현을 위해서는 국가, 학교장, 학부모, 교원 모두의 의지가 합쳐져야 하므로 ‘학습권 보호를 위해, 학생의 선행학습을 전제로 수업해서는 안 되며, 기초부터 충실히 지도하여야 한다’는 교원의 책무를 명시하고자 하는 것임(제4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31명 중 208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16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08
- 반대 10
- 기권 13
- 표결 불참 69
가결선 116명
- 새누리당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당
- 무소속
- 정의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원안가결
-
법사위 회부
-
법사위 상정
-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
본회의 상정
-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