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176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현충시설 관리자에게 현충시설의 관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현충시설에 대한 세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보훈처장이 국가유공자 또는 이들의 공훈과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한 건축물?사적지(史跡地) 또는 국가유공자의 공헌이나 희생이 있었던 일정한 구역 등을 현충시설(顯忠施設)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현충시설의 관리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기 위하여 현충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보존하기 위해서는 현충시설에 대한 지원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현충시설 관리자에게 현충시설의 관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현충시설에 대한 세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4조의3제3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전현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의안번호 제1757호)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의안번호 제175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