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1854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지사직인수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근거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시?도지사직의 원활한 인수인계를 지원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선거에 의하여 새로 선출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의 경우 담당하게 될 업무와 이에 따르는 예산의 규모가 상당하여 그 직의 인수에 상당한 시간과 인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달리 시?도지사의 경우에는 인수위원회에 관한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임.
따라서 시?도지사직인수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근거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시?도지사직의 원활한 인수인계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의2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