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1756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인제공자로 하여금 한국도로공사의 공익서비스 제공에 대하여 적정한 보상을 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도로공사가 유료도로법상 통행료 감면 대상 차량에 대해 요금을 감면하는 등의 공익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국가 또는 공익서비스를 직접 요구한 자(이하 “원인제공자”라 한다)에게 해당 공익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규정이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실제로 원인제공자가 공익서비스 비용을 부담하고 있지 않는 실정이며, 이로 인해 공사의 재정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고속도로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등에 예산 배정이 부실해 질 수 있고 아울러 통행요금 인상 등으로 이어질 개연성까지 우려되는 바, 궁극적으로 국민에게 그 피해와 부담이 전가될 수 있음.

이에 원인제공자로 하여금 한국도로공사의 공익서비스 제공에 대하여 적정한 보상을 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