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金睿智
국민의힘 현재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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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비례대표 · 미래한국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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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단체표준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주환 등 10명 법률 확정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ㆍ25전쟁의 정의를 명확히 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역사를 올바로 자리매김하려는 것임 김석기 등 14명 폐기 -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25전쟁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6·25전쟁 때 북한에 의해 일어난 반인도적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공소 시효를 정지하며, 6·25전쟁의 역사적 사실을 부정·왜곡·날조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역사를 올바로 자리매김 하려는 것임 김석기 등 14명 폐기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순신 장군의 생애와 사상에 대한 제대로 된 연구ㆍ교육을 실시하고 그 업적이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기념사업 및 교육관ㆍ체험관ㆍ홍보관을 설치ㆍ운영하는 이순신재단을 현충사와 이충무공묘가 소재하고 있는 충청남도 아산시에 설립하기 위해 「이순신재단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을 마련함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이명수 등 13명 폐기 -
이순신재단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 이순신 장군의 생애와 사상에 대한 제대로 된 연구ㆍ교육을 실시하고 그 업적이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기념사업 및 교육관ㆍ체험관ㆍ홍보관을 설치ㆍ운영하는 이순신재단을 현충사와 이충무공묘가 소재하고 있는 충청남도 아산시에 설립하려는 것임 이명수 등 13명 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력형 사법방해죄’를 신설하여 수사기관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가진 자가 그 지휘와 권한을 남용하여 해당 수사기관의 정당한 직무수행을 방해할 경우, 기존의 직권남용죄 또는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보다 더 중한 처벌에 처하고자 함 조수진 등 59명 폐기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 등 14명 법률 확정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 등 12명 법률 확정 -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안전교부세 중 소방분야에 대해서는 소방청장이 교부하도록함으로써 소방청의 예산운용에 대한 독립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명수 등 13명 폐기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인력개발기관의 역할에 현장의 의견청취를 부여하고, 노인일자리지원기관에 노인일자리의 안전관리 업무를 추가함으로써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명수 등 16명 반영 폐기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약사법」을 일부 개정하여 의약품 제조ㆍ판매ㆍ수입에 대한 허가ㆍ신고 제도를 명확히 하고, 의약품 허가 시 동일한 임상시험자료 사용 동의 횟수를 제한함으로써 바이오제약산업의 유통 문란과 신약 개발 능력 약화 문제를 해소하고자 함 서정숙 등 10명 반영 폐기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를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퇴직공제금을 지급받는 유족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규정을 수정하여 건설근로자 유족의 퇴직공제금 수급권을 보호하고자 함 홍석준 등 11명 폐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충시설 사업을 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 사업으로 법에 규정함으로써 국가를 위하여 공헌한 국가유공자 등의 희생정신과 공훈을 기리고 호국정신의 계승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종배 등 12명 폐기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도 및 횡단보도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어린이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1명 폐기 -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 우리나라는 60년대부터 시작된 개발연대 이후로 수출입국 이라는 슬로건 하에 제조업 중심의 경제개발전략을 성공적으로 추구하여 대외개방 정책과 부단한 기술혁신으로 제조업의 경쟁력을 세계최고 수준으로 끌어 올렸으나 서비스산업의 경쟁력과 생산성은 주요 선진국이나 국내 제조업에 비하여 낮은 수준인바,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향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비스산업 연구개발 투자 확대를 위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전문 연구기관 및 교육기관 육성 등을 통하여 서비스산업의 인프라를 강화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의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계획을 심의하고 관련 정책을 협의하기 위하여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 등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추진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서비스산업이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류성걸 등 10명 폐기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단체실손보험 가입시 보험회사 등으로 하여금 보험계약자(단체)뿐만아니라 그 단체 구성원들(개인)에게도 직접 실손보험 중복가입 여부를 알리도록 의무화해 이중가입으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류성걸 등 13명 폐기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문서로 공공재정지급금의 부정청구 신고 또는 보상금 지급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부정이익의 환수 등으로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 또는 비용 절감이 이루어진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보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이화하여 신고제도 활성화를 통한 공공재정 운용의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양금희 등 16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거주자가 소상공인인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연소득 합계액의 기준을 낮추는 한편, 지급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의 액수 역시 인상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생계안정을 지원하려는 것임 최승재 등 16명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의 규정에 의거한 포상금을 비과세 대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여 공무원의 적극행정 촉진 및 조세 포탈 방지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성준 등 10명 폐기 -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정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가 산불진화 헬리콥터 임대 등 산불진화 장비를 도입하는 경우 산림청장이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김선교 등 10명 반영 폐기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규모 음식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10/110까지 상향하여 영업활동에 따른 조세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김용판 등 13명 반영 폐기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하여 대형마트, 쇼핑몰, 농협중앙회 및 지역농업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유통매장에 “휠체어 장애인용 쇼핑카트”를 의무적으로 구비하도록 하여 장애인의 기본권과 일상적인 편의를 증진 시키고자 함 서정숙 등 10명 법률 확정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약사법」을 일부 개정하여 치명적인 부작용으로 국민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끼치고 있는 불법 유통 전문의약품을 수사ㆍ단속하기 위하여 불법으로 구매한 자 또한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전문의약품 불법 유통신고센터” 운영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수사의 단초가 될 수 있는 전문의약품 불법 유통 정보를 원활하게 수집하고 사회 안전을 위한 신고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서정숙 등 10명 반영 폐기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당선인 또는 임기 수행 중인 지역구국회의원ㆍ지역구지방의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장의 성폭력행위로 인해 재ㆍ보궐선거가 실시되는 경우, 그 사람을 후보자로 추천했던 정당에 대해서는 국가가 지급하는 보조금에서 해당 재ㆍ보궐선거 실시에 소요되는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재·보궐선거 실시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정당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윤주경 등 38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당선인 또는 임기 수행 중인 지역구국회의원ㆍ지역구지방의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장의 성폭력행위로 인해 재ㆍ보궐선거가 실시되는 경우로서, 그 사람을 후보자로 추천했던 정당이 해당 재ㆍ보궐선거에 다시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그 정당의 후보자에 대한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선거비용으로 인한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윤주경 등 38명 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아살해죄를 폐지하여 일반 살인죄와 같이 처벌하고자 하는 것임 조경태 등 10명 반영 폐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 하여금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국어에 능통하지 아니하여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원활한 조사를 위하여 직권이나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의 신청에 따라 통역인 또는 번역인으로 하여금 조사과정에 참여하여 통역 또는 번역하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외국인 대상 성폭력범죄도 범죄수사 및 피해자보호에 있어 미흡함이 없도록 하려는 것임 황보승희 등 10명 폐기 -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원개발촉진법」에 전원개발사업자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ㆍ사용재결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권원을 등기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입법미비를 보완하고 토지소유주 등과의 불필요한 분쟁 소지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임 구자근 등 10명 법률 확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규모, 지리적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권역을 설정하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합리적인 권역 설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홍석준 등 12명 반영 폐기 -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원식 등 20명 반영 폐기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소방공무원 단체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그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박성준 등 10명 폐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자신탁의 경우에도 집합투자기구의 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위탁하도록 함으로써 집합투자기구의 운영을 효율화하고,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영 등 10명 반영 폐기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도 1천만원 이상의 연금보험료등을 체납한 경우 그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체납자 간 형평을 도모하고 보험료의 성실납부를 유도하려는 것임 강기윤 등 10명 폐기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집단급식소가 조리ㆍ제공한 식품의 보관 관리현황에 관한 자료를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집단급식소 전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강기윤 등 10명 폐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마약류의 제조방법, 판매광고 등의 정보를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함으로써 불법 마약류의 제조 및 광고 등으로 인한 위해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강기윤 등 10명 폐기 -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이 국외소재문화재의 환수ㆍ활용을 위하여 금전 및 그 밖의 재산을 기부 받을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국외소재문화재의 환수ㆍ활용이 보다 활성화되도록 하고자 함 이용 등 11명 철회 -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식자재마트에 대해 정의하고, 식자재마트를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와 같이 개설등록, 개설예고, 영업제한 등 의무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최승재 등 12명 폐기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토지 사용을 허용한 용도와 다르게 토지가 사용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적정처리폐기물의 발생에 대하여 토지 소유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는 제외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서범수 등 11명 폐기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지법」에 따른 농지에 오니(汚泥)를 재활용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농지가 오염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농지와 지하수의 오염을 예방하여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함 서범수 등 10명 폐기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주민지원사업 대상 지역범위에 상수원 보호 등을 위하여 공장 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을 포함하여 해당 지역주민들을 지원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종배 등 10명 폐기 -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은행의 설립 목적에 ‘고용안정’을 추가하여 실물경제 지원을 강화하고,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사항에 고용안정을 위한 금융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한국은행의 적극적인 노력을 유도하려는 것임 류성걸 등 13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년 4월 30일자 법률개정안 이전인 “90일”로 환원함으로써 정부로 하여금 보다 여유있는 예산안 작성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류성걸 등 10명 폐기 -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부장관이 결격사유의 확인을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자료 등에 대한 조회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세무사 등록관리업무의 적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선교 등 10명 폐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퇴직금 정산 시 근속연수의 계산방법 등 공통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퇴직금 지급제도를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임 김선교 등 10명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정복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정복귀를 결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를 위한 긴급전화를 설치ㆍ운영하도록 명시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아동학대 재발 방지 등을 위한 업무수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보호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아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강기윤 등 10명 반영 폐기 -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이 검사대행자에게 사업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과징금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행정제재의 합리성을 증진하고 검사대행의 원활한 시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희국 등 10명 반영 폐기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법경찰관리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 단독으로 출동한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현장출동의 결과 및 조치 내용을 서로에게 알려 아동학대 사건 대응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아울러 피해아동보호명령 기간이 종료한 경우 법원과 지자체 간 소통을 법에 명시함으로써 지자체의 장이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강기윤 등 10명 반영 폐기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해당 금연구역 내 시설 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흡연자의 흡연권을 보장하고,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이용 등 12명 폐기 -
사회서비스 강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국가의 사회서비스 강화를 위한 역할을 분명히 하고, 재난 발생으로 인한 긴급돌봄서비스 등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해 사회서비스 선도모델을 제시하는 것은 물론 이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서비스 전반의 질 개선 등을 통해 국민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이종성 등 33명 반영 폐기 -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의 불명확한 표현을 보정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경우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서훈을 취소하도록 하여 서훈의 취소규정을 일부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이명수 등 22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5G망 조기 구축과 디지털 뉴딜의 성공을 위해서는 유관기업들의 투자심리를 개선시킬 수 있는 적극적인 조세지원 정책이 시급하며, 이를 위해 올해 일몰 예정인 초연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시설 투자 세액공제의 적용을 2년간 연장하고 공제율을 현행 2 1%에서 5 1%로 상향시키며, 세제지원 대상자산에 대한 규정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여 대상자산을 확대시킴으로써 기간통신사업자들의 5G망 구축 투자를 촉진시키고자 함 추경호 등 15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 및 개발제한구역 내의 매수대상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의 일몰기한을 2023년까지 3년을 연장하는 동시에,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 취득 토지에 대해서는 현행 40%에서 80%로, 20년 이상 보유한 토지 등에 대해서는 현행 25%에서 50%로 감면 비율을 확대하고자 함 추경호 등 12명 반영 폐기 -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명진흥법」 ‘심판-조정 연계제도’ 도입에 맞춰 심판사건을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더불어심판사건의 기록도 조정위원회에 반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제도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양금희 등 13명 반영 폐기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명진흥법」 ‘심판-조정 연계제도’ 도입에 맞춰 심판사건을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더불어심판사건의 기록도 조정위원회에 반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제도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양금희 등 13명 반영 폐기 -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명진흥법」 ‘심판-조정 연계제도’ 도입에 맞춰 심판사건을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더불어심판사건의 기록도 조정위원회에 반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제도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양금희 등 13명 반영 폐기 -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법」 제164조의2,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152조의2 및 「상표법」 제151조의2에 따라 조정회부가 결정된 사건에 대하여 심판과 조정의 연계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쟁송 위주의 분쟁 해결 보다는 조정위원회를 통한 해결을 유도하려는 것임 양금희 등 13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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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기관의 장이 전자민원창구를 통한 민원문서 발급 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전자점자 문서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오영환 등 16명 폐기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촉진하고 제도적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지원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강기윤 등 10명 폐기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를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도록 규정하여 그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강기윤 등 10명 폐기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낚시어선에 승선한 승객 등에게 긴급상황 시 휴대전화 등 조난자의 위치를 발신할 수 있는 개인위치발신장치를 휴대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해양사고 발생 시 신속한 인명구조와 안전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최승재 등 13명 폐기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 등 10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용 토지 등을 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양도소득세 전액을 면제함으로써 해당 주민의 세부담과 공익사업의 수용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강기윤 등 10명 철회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한 경우 그 사업주에게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기간 중 1년에 대하여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액의 4분의 3이상을 지원하도록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법에 명시하려는 것임 강기윤 등 10명 폐기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법」 및 「아동복지법」과 마찬가지로 장애인학대관련범죄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행한 사람에 대하여 관련기관의 취업을 제한하며, 상습적으로 또는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하여 장애인학대관련범죄 예방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이종성 등 10명 반영 폐기 -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지원법안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의 성공적인 개최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동계스포츠의 진흥 및 국위선양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이용 등 10명 폐기 -
스포츠기본법안 기존의 체육활동을 포함한 개념으로서 스포츠를 새롭게 정의하여 다양한 형태의 신체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문화적 행태를 포괄하고, 현행법령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스포츠 활동을 통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용 등 10명 반영 폐기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처리자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을 일원화하고, 자율규제단체의 지정, 자율규약의 작성 등을 통해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보호 활동을 촉진하는 한편, 이 법에 따른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의 형량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함으로써, 당초 개정의 미비점을 해소하고 개인정보의 보호 및 활용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려는 것임 추경호 등 13명 반영 폐기 -
라임ㆍ옵티머스 펀드 금융사기 피해 및 권력형 비리 게이트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여당이든 야당이든 검찰이든 그 누구를 막론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하여 철저하게 진상규명을 함으로써 라임ㆍ옵티머스 펀드 사태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자 이 법안을 제안함 주호영 등 110명 폐기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식백지신탁 대상에 해외주식을 포함시킴으로써 주식백지신탁 제도가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최승재 등 11명 폐기 -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이 본인의 임기 동안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기본목표와 정책 등을 포함한 국가안전보장전략을 세우도록 하고 이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대한민국 정부가 국가 안보를 위하여 보다 일관되고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신원식 등 40명 폐기 -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공무원의 근속승진 기간을 단축시킴으로써 경찰공무원의 극심한 승진 적체와 계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사기를 진작시키는 한편, 공무원 직종 전체에 균형 있는 승진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이명수 등 12명 반영 폐기 -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공무원의 근속승진 기간을 단축시킴으로써 소방공무원의 극심한 승진 적체와 계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사기를 진작시키는 한편, 공무원 직종 전체에 균형 있는 승진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이명수 등 11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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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로 하여금 농어민의 소득향상 및 복지를 위한 채널을 두도록 하고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이를 중계송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어민의 소득 및 복지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농어민의 방송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선교 등 10명 폐기 -
한국수화언어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수어가 공식 언어로 인정받게 된 ‘2월 3일(한국수화언어법 제정일)’을 한국수어의 날로 지정하여, 한국수어가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농인의 고유한 언어임을 알리고, 국가기념일 지정 및 한국수어의 날 주간을 통해 수어에 대한 인식을 개선함은 물론 농인의 권리 확대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재정 등 35명 법률 확정 -
보호수용법안 조두순과 같이 아동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중상해를 입게 하거나 상습적으로 성폭력범죄 또는 살인범죄를 저지르는 등 위험성이 매우 높은 사람들을 형기 종료 후에 일정 기간 수용할 수 있도록 하되, 그 요건과 집행절차를 엄격히 하고 사회친화적인 처우를 함으로써,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동시에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 양금희 등 91명 폐기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일정한 행위를 스토킹 범죄로 규정하여 스토킹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나아가 2차 피해 예방 및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서범수 등 86명 반영 폐기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직무 관련성에 의하여 18세 미만의 학생선수에 대한 스포츠폭력 문제를 알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자가 직무를 수행하면서 18세 미만의 학생선수에 대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서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제63조제1항제2호에 의거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윤상현 등 13명 폐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상장주식 자체를 상속하거나 증여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의 부과 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비상장주식을 연부연납을 위한 담보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홍석준 등 14명 폐기 -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상공인에 대한 풍수해보험 가입 규정을 신설하고, 붕괴위험 등 재해위험지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보험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 풍수해로 인한 재산 피해 손실의 위험을 줄이려는 것임 최승재 등 12명 반영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주혜 등 19명 폐기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핵심기술을 유출하거나 침해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자에 대하여 신상공개를 하도록 하여 산업기술 유출 방지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선교 등 10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기기의 고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기립표결 또는 거수표결을 하되, 기립표결 및 거수표결이 어려운 의원이 있는 경우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본인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한 표결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최혜영 등 24명 반영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증인의 건강상태, 장애 등으로 인하여 기립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립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최혜영 등 24명 폐기 -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체육진흥원 또는 학교체육진흥원과 유사한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여, 유사명칭 사용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학교체육진흥원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려는 것임 이용 등 11명 폐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지정보를 문자메시지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로도 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26명 반영 폐기 -
보호수용법안 성폭력범죄 또는 살인범죄를 저지르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사람들을 형기 종료 후에 일정 기간 수용할 수 있도록 하되, 그 요건과 집행절차를 엄격히 하고 사회친화적인 처우를 함으로써,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함과 동시에 선량한 국민을 보호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19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암검진, 암환자의 의료비 지원, 암 연구 및 진료 등에 관한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암관리기금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암환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종성 등 11명 폐기 -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암 검진, 암환자의 의료비 지원, 암 연구 및 진료 등에 관한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암관리기금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암환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종성 등 11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또한 고속도로와 고속도로 외의 도로에 설치된 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종배 등 10명 폐기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표준세율을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0.3원에서 1원으로 상향조정하고, 발전원별 탄력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의하여 세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발전원간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 발전에 따른 주변 지역의 발전과 미세먼지 저감, 환경 피해 및 예방 재원을 확보하는 등 자주재원을 확충하고자 하는 것임 이명수 등 21명 반영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을 미성년자와 동일하게 19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 종료 나이도 19세 미만으로 하며,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처벌하도록 하여 아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전주혜 등 13명 폐기 -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금의 한도를 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경제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고 예금자등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조경태 등 11명 폐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더욱이, 국지적 집중호우가 발생하는 일이 잦아 특정 기초자치단체 내에서도 호우 피해가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도 상존하고 있는 현실 등을 감안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시 시ㆍ군ㆍ구의 관할 구역 내 일부 읍ㆍ면ㆍ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명문화 하려는 것임 엄태영 등 11명 폐기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기사배열의 기본방침과 책임자뿐만 아니라 기사배열에 사용되는 프로그램 등의 구체적인 기준을 공개하도록 하고, 고의적으로 기사배열을 조작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준수사항에 규정함으로써,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기사배열에 관한 공정성과 투명성ㆍ중립성을 확보하고자 함 정희용 등 11명 폐기 -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음대책지역의 기준을 ‘공항소음방지법’에 준하여 정하고 국방부장관이 소음대책지역 내 주민들에 대한 지원시책 또한 ‘공항소음방지법’에 준하여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함 김형동 등 15명 폐기 -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운동부를 운영하는 학교의 장은 인터넷홈페이지에 훈련 일정과 장소 등 훈련정보를 게시하여 공개하고, 학교운동부지도자는 훈련일지를 작성하여 학교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스포츠폭력 등 사건이나 사고 발생 시 반드시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훈련 일지 미제출이나 미보고 또는 거짓 보고에 대하여는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윤상현 등 11명 폐기 -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총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택도시기금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현행법에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박덕흠 등 10명 철회 -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총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택도시기금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주택 구입의 기회 확대 및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덕흠 등 10명 철회 -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할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 중 생활환경이 열악하고 재정 여력이 부족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의 구를 말한다)에 우선적으로 설립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도서관을 통해 해당지역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양질의 교육과 문화자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재원이 빈약한 지역의 빈곤이 미래세대에게 되물림 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윤상현 등 11명 반영 폐기 -
6·25전쟁 참전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안 비정규군 공로자와 그의 유족에 대한 보상절차 및 보상금 등의 지급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참전 및 특수임무 수행에 대한 공로를 기리고자 함 한기호 등 11명 법률 확정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