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4720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낚시어선에 승선한 승객 등에게 긴급상황 시 휴대전화 등 조난자의 위치를 발신할 수 있는 개인위치발신장치를 휴대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해양사고 발생 시 신속한 인명구조와 안전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낚시어선에 승선한 승객 등 승선자 전원에게 구명조끼를 착용토록 하고 있으며, 승객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아니하면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은 승객의 승선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매년 해양레저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해양사고 발생 시 조명탄과 육안에 의존하는 현행 수색방식과 구명조끼의 착용만으로는 해양사고 시 해상에서 표류하는 사고자의 위치파악이 어렵고 실종자 수색에 막대한 장비와 행정력이 동원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해양사고 발생 시 구조기관의 긴급출동태세가 확립되어 있더라도, 현장에서의 신속한 신고체계의 부재 등으로 구조기관이 출동하더라도 저체온사고나 실종사고가 이어지고 있는 실정임.

이에 낚시어선에 승선한 승객 등에게 긴급상황 시 휴대전화 등 조난자의 위치를 발신할 수 있는 개인위치발신장치를 휴대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해양사고 발생 시 신속한 인명구조와 안전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3항 및 제36조제1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3

공동발의 12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