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4065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핵심기술을 유출하거나 침해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자에 대하여 신상공개를 하도록 하여 산업기술 유출 방지를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국가핵심기술을 유출하거나 침해행위를 한 자에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함께 15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여전히 국가핵심기술을 외국으로 유출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국가핵심기술은 그 중요성이 높다는 측면을 고려할 때 국가핵심기술 유출에 대한 처벌을 보다 강화하여 산업기술의 유출에 대한 경각심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핵심기술을 유출하거나 침해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자에 대하여 신상공개를 하도록 하여 산업기술 유출 방지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6조의3 및 제36조의4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