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4273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로 하여금 농어민의 소득향상 및 복지를 위한 채널을 두도록 하고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이를 중계송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어민의 소득 및 복지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농어민의 방송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로 하여금 국가가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채널, 종교의 선교목적을 지닌 채널 및 장애인의 복지를 위한 채널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농어촌의 경우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급격한 고령화로 인하여 그 활력을 잃고 경쟁력이 크게 저하되면서 공동체 해체와 농어촌소멸 위기론이 현실화되고 있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이러한 점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최근 농어촌소멸 위기에 대응하여 농어촌의 활력을 제고하고 농어업의 지속발전을 유지시켜 나가기 위하여 국가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 농어촌의 낙후된 현실, 농어민의 복지 소외 현상 등 농어민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농어민을 위한 전문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도 설득력 있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로 하여금 농어민의 소득향상 및 복지를 위한 채널을 두도록 하고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이를 중계송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어민의 소득 및 복지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농어민의 방송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0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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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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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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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