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386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을 미성년자와 동일하게 19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 종료 나이도 19세 미만으로 하며,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처벌하도록 하여 아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미성년 자녀에게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는 비양육부모인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미성년 자녀의 생존권 보호와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하여 양육비 채무자에게 양육비 지급을 강제할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아동을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민법」에 따른 미성년자는 19세 미만으로 규정되어 미성년자이면서 아동이 아닌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우려가 있는 실정임.

이에 아동을 미성년자와 동일하게 19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 종료 나이도 19세 미만으로 하며,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처벌하도록 하여 아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호, 제16조제1항, 제17조제12호 및 제71조제1항제3호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3

공동발의 12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