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384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더욱이, 국지적 집중호우가 발생하는 일이 잦아 특정 기초자치단체 내에서도 호우 피해가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도 상존하고 있는 현실 등을 감안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시 시ㆍ군ㆍ구의 관할 구역 내 일부 읍ㆍ면ㆍ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명문화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해 전국 다수의 지역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바 있음. 이에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이 발생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은 특별재난지역의 선포를 해당 시ㆍ군ㆍ구 전체를 대상으로 해야하는 것인지, 시ㆍ군ㆍ구의 관할 구역 내 일부 읍ㆍ면ㆍ동도 선포가 가능한지 모호한 실정임. 이와 관련하여 대통령 역시 최근 특별재난지역 지정과 관련해 “시ㆍ군 단위로 여건이 안 되면 읍ㆍ면ㆍ동 단위로 세부적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를 지시를 내리기도 함.

더욱이, 국지적 집중호우가 발생하는 일이 잦아 특정 기초자치단체 내에서도 호우 피해가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도 상존하고 있는 현실 등을 감안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시 시ㆍ군ㆍ구의 관할 구역 내 일부 읍ㆍ면ㆍ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명문화 하려는 것임(안 제60조제2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