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4198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직무 관련성에 의하여 18세 미만의 학생선수에 대한 스포츠폭력 문제를 알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자가 직무를 수행하면서 18세 미만의 학생선수에 대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서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제63조제1항제2호에 의거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스포츠폭력에 대한 신고 미흡 내지 소극적 태도가 체육계의 스포츠폭력 근절을 위한 적극적 대응에 장애가 되고, 스포츠폭력을 조장하고 이를 은폐·묵인하는 환경을 만들고 있음.

이를 방지하기 위해 운동경기부 및 선수와 일정한 직무상 관계를 맺고 있는 자는 직무 수행상 스포츠폭력 문제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신고하도록 하는 법적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시 처벌하는 제도적 방안이 필요함.

선수가 18세 미만인 학생인 경우에 이들은 「아동복지법」 상 ‘아동’에 해당하고, 폭력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아동학대범죄’에 해당되는 상황을 고려하면, 18세 미만의 학생선수에게 가해지는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스포츠폭력을 직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되거나 그 의심을 갖는 자는 관계기관에 즉시 신고하도록 하게 하여야 함.

그러나 현행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나 관계법령에 직무 관련자로서 18세 미만의 학생선수에게 가해지는 폭력 문제를 알게 되거나 그 의심을 갖는 자에게 신고 의무를 부여하는 조항이 없음.

이에 직무 관련성에 의하여 18세 미만의 학생선수에 대한 스포츠폭력 문제를 알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자가 직무를 수행하면서 18세 미만의 학생선수에 대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서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제63조제1항제2호에 의거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안 제10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0
  • 무소속 2
  • 더불어민주당 1

공동발의 12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