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390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표준세율을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0.3원에서 1원으로 상향조정하고, 발전원별 탄력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의하여 세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발전원간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 발전에 따른 주변 지역의 발전과 미세먼지 저감, 환경 피해 및 예방 재원을 확보하는 등 자주재원을 확충하고자 하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의 균형 개발 및 수질 개선과 수자원보호 등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컨테이너, 원자력발전과 화력발전에 부과하는 지방세로서 수력, 원자력, 화력발전의 경우 전력 수급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환경오염, 경제적 피해 등 각종 외부불경제가 발생하는 전력 발전에 따른 발전원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원자력발전에 대해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1.0원의 표준세율을 적용하면서, 다량의 대기오염물질 등 보다 광범위한 지역의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는 화력발전에 대해서는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0.3원으로 낮은 표준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또한,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하여 표준세율을 100분의 50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도록 탄력세율을 규정하면서 원자력과 화력에 따른 발전량에 대해서는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과세 형평성」과 「자율성」을 크게 저해하고 있음.

이에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표준세율을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0.3원에서 1원으로 상향조정하고, 발전원별 탄력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의하여 세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발전원간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 발전에 따른 주변 지역의 발전과 미세먼지 저감, 환경 피해 및 예방 재원을 확보하는 등 자주재원을 확충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46조제2항제3호 및 같은 조 제5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20
  • 무소속 1

공동발의 2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행정안전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1-12-07), 같은 법률명(지방세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