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393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또한 고속도로와 고속도로 외의 도로에 설치된 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로에 전용차로를 설치해 차의 종류 또는 승차 인원에 따라 지정된 차에 한하여 통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의 경우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어 교통체증이 있는 때에도 이용 승객의 만족도가 매우 향상되고, 이는 대중교통수단 이용의 유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한편 수소전기자동차나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자동차의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가스 허용기준 및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환경기준에 부합하는 등 대중교통수단에 못지않게 배기가스 저감이나 연료소비 총량의 감소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면에서 이의 이용도 촉진할 필요가 있음.

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또한 고속도로와 고속도로 외의 도로에 설치된 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별표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