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3958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지정보를 문자메시지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로도 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등의 고지정보를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어린이집·학교의 장 등에게 우편으로 송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반 국민이 성범죄자 정보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송부 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고지정보를 문자메시지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로도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1조제4항 각 호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여성가족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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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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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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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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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