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4476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공무원의 근속승진 기간을 단축시킴으로써 소방공무원의 극심한 승진 적체와 계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사기를 진작시키는 한편, 공무원 직종 전체에 균형 있는 승진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9단계 계급구조인 반면, 소방공무원은 10단계 계급구조로 이루어져 있어 법정 근속승진 기간이 일반직공무원에 비해 긴 실정임. 아울러 소방위에서 소방경으로 근속승진은 소방위로 10년 이상 근속한 대상자 중 일부만 가능해 실제 근속승진에는 보다 많은 기간이 소요되고 있음. 이로 인해 소방관들은 업무강도가 높은 위험직무를 수행하면서도 승진, 연금 등에서 불리한 처우를 받고 있어 현장 소방관들의 사기가 저하되어 있음.
이에 소방공무원의 근속승진 기간을 단축시킴으로써 소방공무원의 극심한 승진 적체와 계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사기를 진작시키는 한편, 공무원 직종 전체에 균형 있는 승진체계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5조의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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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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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