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3780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운동부를 운영하는 학교의 장은 인터넷홈페이지에 훈련 일정과 장소 등 훈련정보를 게시하여 공개하고, 학교운동부지도자는 훈련일지를 작성하여 학교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스포츠폭력 등 사건이나 사고 발생 시 반드시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훈련 일지 미제출이나 미보고 또는 거짓 보고에 대하여는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체육계의 스포츠폭력이 은폐되고 묵인되는 사정은 훈련 일정 및 장소 등 훈련 정보가 공개되지 않고 훈련이나 대회 참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스포츠폭력에 대하여 운동부지도자가 소속 단체에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 보고하는 등 스포츠폭력 문제에 대한 감시ㆍ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환경 속에서 운동경기부의 훈련이 이루어지고, 직ㆍ간접적으로 스포츠폭력 발생 사실을 알게 된 선수 등 누구도 이를 관계기관에 알리지 않고 있기 때문임.

이러한 스포츠폭력에 취약한 환경은 지도자의 영향력이 절대적인 초ㆍ중ㆍ고 학교운동부에서 더욱 두드러지고, 학교운동부 내 스포츠폭력 문제에 대한 체육계 및 사회의 적극적 대응에 장애가 되고 있음.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 제3조제3항은 학교운동부 지도자 수행 직무의 하나로 ‘훈련일지 작성’을 정하고 있으나 의무 사항은 아니고, 스포츠폭력 발생 시 학교의 장 등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조항이 없음.

이에 학교운동부를 운영하는 학교의 장은 인터넷홈페이지에 훈련 일정과 장소 등 훈련정보를 게시하여 공개하고, 학교운동부지도자는 훈련일지를 작성하여 학교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스포츠폭력 등 사건이나 사고 발생 시 반드시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훈련 일지 미제출이나 미보고 또는 거짓 보고에 대하여는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안 제12조의3 및 제20조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8
  • 무소속 2
  • 더불어민주당 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