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3807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기사배열의 기본방침과 책임자뿐만 아니라 기사배열에 사용되는 프로그램 등의 구체적인 기준을 공개하도록 하고, 고의적으로 기사배열을 조작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준수사항에 규정함으로써,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기사배열에 관한 공정성과 투명성ㆍ중립성을 확보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인터넷 포털사이트 사업자)는 언론이 생산한 기사를 제공 또는 매개할 수 있으며, 대다수 국민이 이용하는 유명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경우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뉴스 기사를 배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그러나 최근 한 국회의원이 일일 방문자만 수천만 명인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뉴스 기사배열에 항의하고 편집에 개입하려는 듯한 문자를 작성하는 장면이 공개되며,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제공하는 인공지능(AI) 기반 기사배열 시스템의 중립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국민여론 형성에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뉴스 기사가 미치는 영향력이 막대해지는 만큼, 포털사이트에 대한 외압과 기사배열 개입은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민주주의 발달에 심각한 걸림돌이 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기사배열의 기본방침과 책임자뿐만 아니라 기사배열에 사용되는 프로그램 등의 구체적인 기준을 공개하도록 하고, 고의적으로 기사배열을 조작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준수사항에 규정함으로써,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기사배열에 관한 공정성과 투명성ㆍ중립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10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