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4477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공무원의 근속승진 기간을 단축시킴으로써 경찰공무원의 극심한 승진 적체와 계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사기를 진작시키는 한편, 공무원 직종 전체에 균형 있는 승진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9단계 계급구조인 반면, 경찰은 10단계 계급구조로 이루어져 있어 법정 근속승진 기간이 일반직공무원에 비해 2년가량 긴 실정임. 아울러 경감으로 근속승진은 경위로 10년 이상 근속한 대상자 중 40%만 가능해 실제 근속승진에는 2년이 추가 소요되고 있음. ’12년 경감 근속승진 도입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일반직과 달리 여전히 대다수 경위로 퇴직하고 있으며, 업무강도가 높은 위험직무를 수행하면서도 승진, 연금 등에서 불리한 처우를 받고 있어 현장 경찰관들의 사기가 저하되어 있음.

경찰공무원의 근속승진 기간을 단축시킴으로써 경찰공무원의 극심한 승진 적체와 계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사기를 진작시키는 한편, 공무원 직종 전체에 균형 있는 승진체계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1조의2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2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행정안전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0-12-03), 같은 법률명(경찰공무원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