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 金榮鎭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경기 수원시병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0대
- 21대
- 22대
더불어민주당
20대 국회
경기 수원시병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자전거의 안전기준을 위반하여 불법개조한 자 및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전기자전거의 운행자에 대해 벌칙과 과태료 등 제재방안을 마련하여 전기자전거 관련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장정숙 등 10명 반영 폐기 -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의 종류와 상관없이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서훈을 취소하도록 하고, 서훈의 환수와 관련한 강제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서훈의 취지를 살리는 한편, 이 법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 장정숙 등 10명 반영 폐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포폰 사용 제한의 예외 사유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법정대리인 및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를 추가하고, 이에 대응하여 대포폰을 사용한 사람도 처벌하며 대포폰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처벌 수위도 상향함으로써 대포폰과 관련된 입법미비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이원욱 등 10명 폐기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원욱 등 12명 반영 폐기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판관의 임기 만료 또는 정년 도래의 경우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전임자가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헌법재판의 기능을 보장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1명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ㆍ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정우택 등 287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정우택 등 287명 가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족보상연금의 수급 대상인 자녀의 범위를 25세 미만인 자녀로 확대함으로써 부모가 업무상 사고로 사망한 유족인 청년의 학업 및 취업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홍영표 등 13명 반영 폐기 -
남북한 간의 인도지원과 개발협력에 관한 법률안 인도적 목적의 대북지원에 대한 원칙과 사회적 합의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을 법으로 규정하여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이인영 등 27명 폐기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료기록부 등 각종 기록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멸실된 경우 해당 기록의 보존·보관의무자의 책임을 면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책임주의 원칙을 확보하려는 것임 양승조 등 11명 반영 폐기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북한 또는 외국에서 관련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약사 또는 한약사 면허를 받아 활동하던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학력 인정 및 자격 인정을 받아 약사국가시험 또는 한약사국가시험을 치를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됨을 명확히 정하여 전문 자격을 갖춘 북한이탈주민이 우리나라의 의료체계에 편입되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설훈 등 13명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북한 또는 외국에서 의과대학, 간호대학 등 학교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의료인 면허를 받아 활동하던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학력 인정 및 자격 인정을 받아 의료인 국가시험을 치를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됨을 명확히 정하여 전문 자격을 갖춘 북한이탈주민이 우리나라의 의료체계에 편입되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설훈 등 13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유형을 “자동차등을 범죄의 도구나 장소로 이용하여”로 구체화하고 행정자치부령에서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도록 보다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김정우 등 10명 반영 폐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이 전문교육을 이수한 경우 교원의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의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정착을 유도하려는 것임 설훈 등 13명 폐기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북한 또는 외국에서 교원의 자격을 취득한 북한이탈주민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교원의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의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정착을 유도하려는 것임 설훈 등 13명 폐기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교원이나 조교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교육을 이수한 경우 교원·조교가 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의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정착을 유도하려는 것임 설훈 등 13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남춘 등 11명 반영 폐기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승조 등 10명 반영 폐기 -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 의료취약분야·계층·지역 등의 공공보건의료를 전담할 전문인력을 등록금과 장학금을 국가가 지급하여 양성하고, 이들이 의무적으로 취약지역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하도록 하여 공공보건의료서비스의 전문성 향상 및 서비스 질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양승조 등 10명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공동생활가정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공동생활가정의 연계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여 보호대상아동이 가정과 같은 환경 하에서 보다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양승조 등 10명 폐기 -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의 날을 법정화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 행사 등 사업을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에너지의 날 행사를 범국민적인 행사로 확대·발전 시키려는 것임 이원욱 등 10명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인이 성범죄로 인해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위법성의 정도에 따라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하여 의료인의 사회적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인재근 등 13명 폐기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행명령장을 집행하는 국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규정된 범죄에 관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함으로써 국회의 국정감사 및 조사에 내실을 기하고자 함 이석현 등 44명 폐기 -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시장도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 이원욱 등 10명 폐기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정조사에 한해서 증인이 고의로 동행명령장의 수취를 회피하거나 동행명령을 거부 한 때에 위원회는 그 의결로 법원에 증인의 구인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구인장은 법관이 발부토록 하며, 그 집행은 검사의 지휘하에 사법경찰관리가 하도록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국회 국정조사기능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백혜련 등 22명 폐기 -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및 전문가로 구성된 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에너지복지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원욱 등 10명 폐기 -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에서 에너지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전문적인 교육기관에서 체계적인 에너지교육전문가 양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에너지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인증제도를 통하여 수준 높은 에너지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원욱 등 10명 폐기 -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 문제가 있는 위기청소년을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경제적 지원을 적절히 받지 못하는 등 가정 문제가 있는 청소년으로 구체화하고, 다른 법령에 의해 지원을 받더라도 기초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물품 등이 지원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 본인 등의 신청이 없어도 위기청소년을 발굴하여 특별지원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저소득 가정의 청소년이 보다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장정숙 등 10명 폐기 -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에게 휴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청원경찰의 처우를 개선하고 사기 진작을 도모하려는 것임 장정숙 등 10명 폐기 -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장비를 제작·수입·설치 또는 수리하는 자는 해당 관측 장비에 대해 기상청장의 검정을 받도록 하고, 관측소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검정을 받은 장비를 사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며,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 검정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인재근 등 13명 반영 폐기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한 산후조리 환경의 조성,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및 산후조리업자의 의무이행 확보를 위하여 산후조리업자의 감염 및 질병 예방 등을 위한 의무 위반사실을 공표하도록 함 인재근 등 13명 반영 폐기 -


대통령(박근혜)탄핵소추안 노회찬 등 171명 가결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체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와 조례로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금연구역 내 흡연실 설치 및 운영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이원욱 등 10명 폐기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형자의 접견, 서신, 전화통화에 대한 교도소의 제한과 검열에 있어서 자의적 기준의 적용을 최소화하고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되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허용하고자 함 백혜련 등 31명 폐기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이동통신단말장치를 판매할 때 이용자의 이동통신단말장치에 대한 일시불 결제 요구를 거부할 수 없는 금지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여 이용자의 이동통신단말장치 구매 선택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최명길 등 11명 폐기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을 의무적으로 소각 또는 주주에게 배분하도록 하여 주주 간 소유지분구조 건전성을 강화하고 주주평등주의를 실현하려는 것임 이종걸 등 11명 폐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권상장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주식 소각, 회사의 합병이나 인수 등으로 제한하고, 취득한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소각 또는 주주에게 배분하도록 방법을 정하여 지주회사 전환을 통한 지배구조의 개선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고 주주평등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임 이종걸 등 10명 폐기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연초 고형물을 사용하는 전자담배에 대해 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를 신설하여 과세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남춘 등 10명 법률 확정 -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연초고형물을 사용하는 전자담배에 대해 과세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를 신설하여 과세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남춘 등 10명 반영 폐기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출원의 표시를 하려는 경우 “심사중”이라는 점을 함께 표시하도록 하는 한편, 특허표시나 특허출원표시에 해당 특허번호 또는 출원번호를 함께 표시하도록 하여 소비자에게 특허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려는 것임 홍익표 등 10명 반영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 중 제58조의 2 지식산업센터와 제78조 산업단지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경제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입주기업 지원 등을 위한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이 여전히 존재하는바, 그 감면 기한을 연장하여 지식산업센터 설립 지원과 산업단지 활성화를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박남춘 등 11명 반영 폐기 -
중ㆍ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추진중단 및 폐기 촉구결의안 우상호 등 165명 가결 -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통하여 철저하게 진상 규명을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자 이 법안을 제안하고자 함 우상호 등 209명 법률 확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의 대토보상에 있어 공시지가 2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토지소유주의 피해를 막고,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회피하는 편법을 막고자 하는 것임 이종걸 등 11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청년고용촉진특별회계를 설치함에 따라 특별회계의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 별표도 같이 개정하려는 것임 정세균 등 108명 폐기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청년고용촉진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청년세법」에 따른 청년세액을 청년고용촉진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사업들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정세균 등 108명 폐기 -
청년세법안 「청년세법」을 2026년까지 유효한 한시법으로 제정하여 청년 일자리 마련 등 청년 사업을 위한 재원을 조달함으로써 청년 일자리사업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정세균 등 108명 폐기 -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재정·분권특별위원회 여·야 합의로 현행 내국세의 19.24%의 지방교부세율을 2단계에 거쳐 2017년 20%, 2018년 21%로 상향조정함으로써 지방정부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려는 것임 김진표 등 18명 폐기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발전설비의 설치ㆍ가동을 점차적으로 줄이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고, 한국전력거래소는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발전설비를 통해 생산된 전기의 공급을 제한하고 발전사업자에게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 이원욱 등 10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표”의 의미를 보도에 준하는 것으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각종 공직선거에서의 혼란과 악용을 방지하려는 것임 장제원 등 10명 폐기 -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면전차의 경우에는 「철도안전법」의 철도보호지구의 적용범위를 조정하고, 행위 신고를 비롯한 노면전차 선로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노면전차 보급의 원활한 지원과 운행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조정식 등 14명 반영 폐기 -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 간의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협의 중단 촉구 결의안 우상호 등 162명 폐기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의 보호 및 향상을 위한 경영을 모범적으로 행하고 있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하여 인권존중 인증을 하고 외부에 공개하며,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계약 입찰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의 혜택을 통하여,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추구하는 사회환경의 조성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임 장정숙 등 13명 철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요청에 따라 공무를 보조하는 봉사활동을 하다가 사망 또는 부상을 당한 사람을 의사상자로 인정할 수 있도록 보상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장정숙 등 13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거나 경찰공무원의 음주 단속 측정에 불응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다시 이와 같은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10년 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음주운전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교통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장정숙 등 11명 반영 폐기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걸 등 10명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판장이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청구 등 관련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직접 고지하도록 하여 국가 공권력 집행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무죄 피고인에 대한 정당한 보상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14명 폐기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주의 권익 보호를 위한 대표소송제도를 활성화하고, 다중대표소송을 도입하여 투명하고 건전한 경영문화를 확립하고 책임경영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종걸 등 10명 폐기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의 용기나 포장에 유효성분의 명칭 외에 첨가제, 보존제 등 인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성분을 표시하도록 하여 환자 또는 소비자가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에 포함된 성분을 인지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부작용 발생 시 그 원인을 신속히 규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환자 또는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다 철저히 보호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0명 반영 폐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상 질병의 인정 기준에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을 추가함으로써 근로자의 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 서형수 등 13명 반영 폐기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재정ㆍ분권특별위원회 여ㆍ야 합의로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11%에서 2017년 13%, 2018년 16%로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지방재정의 안정적 성장 기반 구축과 지방재정 확충을 통해 지방의 경쟁력을 높이고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려는 것임 김진표 등 18명 반영 폐기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재정·분권 특별위원회 여·야 합의로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11%에서 2017년 13%, 2018년 16%로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지방재정의 안정적 성장 기반 구축과 지방재정 확충을 통해 지방의 경쟁력을 높이고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려는 것임 김진표 등 18명 반영 폐기 -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부장관은 미세먼지의 농도, 영향 일수 등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발생하는 지역의 주민이나 인구집단에 대하여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 건강피해에 대한 장기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서형수 등 16명 반영 폐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보험가입자가 대한민국 밖의 지역에서 하는 사업에 근로시키기 위하여 파견하는 자에 대하여도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산업재해로부터 해외파견 근로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서형수 등 11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상의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를 고소 및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여 혼탁한 선거문화를 개선하고 선거 후 취하된 고소고발건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공소를 제기하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백재현 등 10명 폐기
-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영향 피해의 우려가 큰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해 실시하는 건강피해 역학조사의 대상으로 “원자력시설지역”을 명시함으로써 환경보건 관점에서 방사능오염에 대한 예방·관리 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방사능오염 피해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서형수 등 15명 폐기 -
'철도의 날' 개정 촉구 결의안 조정식 등 26명 폐기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원금에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가 지급한 장려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표시하도록 하고, 이동통신사업자는 매월 이동통신단말장치별로 이용자에게 지급한 지원금 규모와 대리점 또는 판매점 등에 지급한 장려금 규모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 최명길 등 10명 폐기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에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자동차 소유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자동차자기인증을 한 자동차 또는 부품자기인증을 한 자동차부품에서 자동차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하자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자기인증을 취소하여 재인증 의무를 부과하며, 자동차안전기준 및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을 판매한 자에 대한 과징금 한도를 매출액의 100분의 10으로 상향함으로써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원욱 등 11명 폐기 -
청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이원욱 등 12명 폐기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과징금 부과 기준을 현행 매출액 3%에서 매출액 10%로 상향하는 한편, 그 상한액의 제한 규정도 삭제함으로써 인증규정 위반 등으로 자동차제작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을 더 많이 환수하고, 자동차제작자의 배출가스 인증의무 준수를 유도하려는 것임 이원욱 등 11명 반영 폐기 -
구상금 청구소송 철회(취하) 등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한 갈등해결 촉구 결의안 위성곤 등 165명 폐기 -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체국예금에 서민을 대상으로 한 신용공여 기능을 추가하여 중금리 서민대출 시장을 활성화하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공적역할 확대를 추진하려는 것임 김영주 등 30명 폐기 -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 등 24명 법률 확정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을 외국의 원자력발전소 사고의 선례에서 확인된 최소 피해범위인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로부터 반지름 30킬로미터 이상 50킬로미터 이하로 하여 방사선비상 및 방사능재난 등에 따른 국가의 대응 계획과 주민 보호의 범위를 강화하고자 함 김영춘 등 35명 폐기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춘 등 36명 폐기 -
국회의원(한선교) 징계안 우상호 등 158명 폐기 -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전사업자로부터 전기를 사들여 판매하는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원자력이용부담금을 부과하여 방사능 사고 예방 및 대비,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보급, 원전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하는데 쓰이도록 「전기사업법」을 개정하고 이에 따라 부담금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부담금관리 기본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김영춘 등 29명 폐기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전 발전사업자로부터 전기를 사들여 판매하는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원자력이용부담금을 부과하여 방사능 사고 예방 및 대비,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보급, 노후 원전의 안전한 폐로를 위한 원전 해체 산업의 연구와 진흥, 원전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에 쓰이도록 하고자 함 김영춘 등 32명 폐기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의 범위를 기존 원전사고 사례에서 확인된 직접 피해 범위인 50킬로미터로 하고 그 지원을 위한 재원도 추가로 규정하여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이 실제로 안고 있는 특별한 고통과 손해, 불편을 사회적으로 분담하고자 함 김영춘 등 31명 폐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신자료의 경우에도 통신사실 확인자료와 마찬가지로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이용자에 대한 통지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수사기관 등에 의한 통신자료 남발가능성을 제한하고,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 이재정 등 20명 폐기 -
국회의원(김진태) 징계안 박지원 등 166명 폐기 -
아동수당의 지급에 관한 법률안 이제는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저출산 문제에 대한 해결과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사회보장의 강화와 보편적 복지의 확대 등을 고려할 때 아동수당의 도입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으로, 이에 아동수당을 도입하려고 함 박광온 등 36명 반영 폐기 -
아동수당세법안 세계 최저의 출산율을 기록하고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할 때,「아동수당세법」을 제정하여 아동수당의 지급을 위한 재원을 조달하고, 해당 재원으로 아동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양극화와 저출산 문제를 완화해 나가야 함 박광온 등 36명 폐기 -
경찰폭력에 의한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등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 우상호 등 166명 폐기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이 「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하거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해당 평가인증을 취소하도록 하여 어린이집 평가인증의 신뢰도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인재근 등 12명 반영 폐기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할경찰서장과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관할소방서장에게 사고에 대비한 근접대기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관할경찰서장은 중대한 부상자의 발생 시 해산활동을 정지하고 소방공무원의 구호활동을 보장하도록 하여 집회 또는 시위에서의 인명구호를 보장하고자 함 인재근 등 13명 폐기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주 등 32명 폐기 -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과 원전 안전강화 촉구결의안 우원식 등 121명 폐기 -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 조기 완공 및 목포~제주 해저터널 건설 촉구 결의안 김동철 등 90명 가결 -
국무위원(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 해임건의안 우상호 등 132명 가결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안부 강제동원 피해 실상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이를 추모하기 위한 기념일을 지정하고, 우리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재단 지원 등을 가능하도록 하는 위안부 피해자 권리회복 방안을 마련하여 일본정부의 진정성 있는 사죄와 법적배상을 촉구해야 함 유은혜 등 102명 반영 폐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사태가 선포된 지역에 대하여 국민안전처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휴업명령 및 휴원ㆍ휴교 처분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장정숙 등 11명 반영 폐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관할청은 폭염, 대설 등 기상현상과 감염병 발생 등 긴급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업일수와 수업시수를 줄일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학생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장정숙 등 10명 폐기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누구든지 자원봉사활동에 참가하게 하거나 참가를 알선하는 대가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받을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건전하고 깨끗한 봉사활동 문화를 만들려는 것임 장정숙 등 13명 반영 폐기 -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차량의 종류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을 포함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유료도로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는 해당 유료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에 대해 교통수요가 급증하는 설날, 추석 등에는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여 유료도로 이용자들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김경수 등 13명 반영 폐기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학대 등의 행위로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는 반려동물을 사육·관리할 수 없도록 하고,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물 관련 영업의 등록이나 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함 김상희 등 12명 반영 폐기 -
국회의원(한선교) 징계안 우상호 등 162명 폐기 -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남한과 북한 간 체육의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남북의 스포츠 교류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최명길 등 14명 폐기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전용원자로 건설의 허가기준에 경제적 타당성 분석 결과가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을 추가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경제적 타당성 분석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발전용원자로 건설을 허가할 경우 경제성과 안전성의 최적점을 찾으려는 것임 최명길 등 13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