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3481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발전설비의 설치ㆍ가동을 점차적으로 줄이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고, 한국전력거래소는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발전설비를 통해 생산된 전기의 공급을 제한하고 발전사업자에게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정부의 전력수급정책은 낮은 발전원가 등 경제성을 주로 고려하여 국내에 설치ㆍ가동되고 있는 발전설비 중 석탄화력발전이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전력시장과 전력계통도 경제성 원리에 따라 발전원가가 낮은 전기가 우선 공급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

그러나 발전원가가 낮은 전기 위주의 공급으로 인해 석탄화력발전설비의 가동률이 높아지게 되어 온실가스의 대량 배출로 환경오염 등 사회적 비용이 전기생산원가 절감으로 얻는 편익보다 더 크므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발전설비의 가동을 줄이게 하기 위해서는 해당 발전설비에 의해 생산된 전기의 공급을 일정 정도 제한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발전설비의 설치ㆍ가동을 점차적으로 줄이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고, 한국전력거래소는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발전설비를 통해 생산된 전기의 공급을 제한하고 발전사업자에게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25조 및 제45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