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314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보험가입자가 대한민국 밖의 지역에서 하는 사업에 근로시키기 위하여 파견하는 자에 대하여도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산업재해로부터 해외파견 근로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가 대한민국 밖의 지역에서 하는 사업에 파견하는 근로자는 신청과 승인을 거쳐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이로 인하여 사업주가 해외파견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외사업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해도 해당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이에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보험가입자가 대한민국 밖의 지역에서 하는 사업에 근로시키기 위하여 파견하는 자에 대하여도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산업재해로부터 해외파견 근로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22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