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2543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할경찰서장과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관할소방서장에게 사고에 대비한 근접대기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관할경찰서장은 중대한 부상자의 발생 시 해산활동을 정지하고 소방공무원의 구호활동을 보장하도록 하여 집회 또는 시위에서의 인명구호를 보장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불법적인 집회 및 시위에 대해 그 해산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경찰력이 동원되어 집회 및 시위의 해산이 이루어지고 있음.
집회 및 시위의 해산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중대한 부상을 입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어 이들의 신속한 구호와 이러한 구호의 보장이 필요함.
이에 관할경찰서장과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관할소방서장에게 사고에 대비한 근접대기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관할경찰서장은 중대한 부상자의 발생 시 해산활동을 정지하고 소방공무원의 구호활동을 보장하도록 하여 집회 또는 시위에서의 인명구호를 보장하고자 함(안 제20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