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269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 정부는 저렴한 발전 비용을 근거로 원자력 일변도의 에너지 수급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우리 정부는 저렴한 발전 비용을 근거로 원자력 일변도의 에너지 수급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원자력발전, 즉 원전의 저렴한 비용이란 그것이 지니는 중대한 위험을 간과하고 그 위험에 따른 경제적 손실과 건강상의 손해를 원전주변지역 주민들에게 전담시키는 한편 핵연료 비과세 같은 특혜를 통해 과소평가된 것에 불과함

특히 각종 유류, 가스, 유연탄 등 다른 에너지원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가 부과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핵연료는 근거 규정이 없어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일본 등 해외에서는 이미 10~13%에 해당하는 핵연료세를 부과하고 사용후 핵연료에 대해서도 별도로 과세하는 등의 사례가 있음

핵연료는 원전이 가지는 위험의 근원이자 사용된 후에도 약 30만 년 동안 강력한 방사능을 방출하는 위험 물질인 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사용 후 핵연료가 원전 부지 내부에 그대로 저장되어 해마다 원전주변지역의 위험을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임

이에 원전을 통해 전력을 생산·판매하는 원전사업자에게 핵연료 사용에 따른 지방세를 부과함으로써 방사능 사고 예방 및 대비,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 원전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에 쓰이도록 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지방세법상 세목에 ‘핵연료세’를 신설함(안 제148조의2, 제148조의3 신설)

나. 핵연료세의 과세대상은 발전용 원자로에 삽입된 핵연료로 함(제148조의4 신설)

다. 핵연료세의 납세의무자는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운영하는 자로 함(안 제148조의5 신설)

라. 핵연료세의 납세지는 발전용원자로의 소재지로 함(안 제148조의6 신설)

마. 핵연료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은 발전용 원자로에 삽입된 핵연료에 대한 가액의 100분의 10으로 함(안 제148조의7 신설)

바. 핵연료세는 납세의무자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납부 함(안 제148조의8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30
  • 국민의당 4
  • 무소속 2

공동발의 35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