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313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상의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를 고소 및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여 혼탁한 선거문화를 개선하고 선거 후 취하된 고소고발건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공소를 제기하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재 선거운동과정에서 상대후보 및 가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와 비방으로 인하여 고발이 난무하게 되지만, 선거 후 고소고발이 취하됐음에도 검찰이 이를 이용해 정치적 수사를 진행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공직선거법 상의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를 고소 및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여 혼탁한 선거문화를 개선하고 선거 후 취하된 고소고발건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공소를 제기하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와 후보자 가족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친고죄를 적용하도록 함 (안 제251조의2 제1항 신설).
나. 당선되지 않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후보자 및 후보자 가족을 비방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도록 함 (안 제251조의2 제2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