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2625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의 범위를 기존 원전사고 사례에서 확인된 직접 피해 범위인 50킬로미터로 하고 그 지원을 위한 재원도 추가로 규정하여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이 실제로 안고 있는 특별한 고통과 손해, 불편을 사회적으로 분담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원자력발전소(이하 원전)는 다른 발전원에 비해 그 위험의 크기가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큼. 체르노빌과 후쿠시마의 경우에서 보듯이 원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직접적인 피해 범위가 최대 50킬로미터에 이름.

최근 울산 앞바다와 경주 지역 등 원전 주변에서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강진으로 인해 원전주변지역 50킬로미터 안에 거주하는 234만 가구는 전에 없는 불안과 고통에 시달리고 있음.

그러나 현행 발전소주변지역지원법은 이와 같은 원자력발전소의 특성에도 불구하고 그 주변지역의 범위와 지원 내용을 다른 발전소와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어 원전 주변지역 주민들은 생명과 건강에 대한 불안, 정신적 고통, 재산상의 손해 등 원전의 입지에 따른 위험을 전담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의 범위를 기존 원전사고 사례에서 확인된 직접 피해 범위인 50킬로미터로 하고 그 지원을 위한 재원도 추가로 규정하여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이 실제로 안고 있는 특별한 고통과 손해, 불편을 사회적으로 분담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발전소주변지역에 대한 정의에서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은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된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50킬로미터 이내’로 함(안 제2조).

나.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내용에 전기요금보조사업을 규정함(안 제10조제1항제3호의2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 신설).

다.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비용을 기존의 지원금과 지방세인 ‘핵연료세’로 충당함(안 제13조제3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영춘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69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27
  • 국민의당 2
  • 무소속 2

공동발의 3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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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