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무죄판결이 확정되면 해당 사건 피고인의 청구에 따라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을 보상하는 비용보상제도를 규정함.

하지만 지난 2010년 통계에 따르면 무죄판결 인원은 22,586명이나 비용보상결정 건수가 20건에 불과하는 등 이용률이 매우 저조해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함. 이는 현재 법원이 형사재판서 등본 송부 및 확정통보 등에 관한 예규에 따라 피고인에게 형사보상청구 안내문을 송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임.

이에 재판장이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청구 등 관련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직접 고지하도록 하여 국가 공권력 집행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무죄 피고인에 대한 정당한 보상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