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2209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남한과 북한 간 체육의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남북의 스포츠 교류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남북 체육교류 여부는 대회 준비 시기의 남북 관계에 따라 결정되는 경향이 있어 현재와 같은 남북관계 경색 상황을 헤쳐 나가는데 스포츠 교류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있음.
남북화해와 한반도 평화 증진이라는 국가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스포츠 교류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 경기대회 준비과정에서 남북의 스포츠 교류를 의무화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남한과 북한 간 체육의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남북의 스포츠 교류를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