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4218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시장도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특별시, 광역시, 도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에너지계획을 5년마다 5년 이상을 계획기간으로 하여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향후 지역에너지 자립을 촉진하고, 지역분산형 전원확대정책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서는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경우에도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시장도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7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