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4289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의 날을 법정화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 행사 등 사업을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에너지의 날 행사를 범국민적인 행사로 확대·발전 시키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안정적이고 효율적이며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수급(需給) 구조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사용자인 국민이 에너지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갖고, 에너지의 환경친화적·합리적인 사용의 중요성을 인식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정부 차원의 에너지에 관한 홍보는 미흡한 실정이고, 민간단체인 에너지시민연대에서는 2004년부터 매년 8월 22일을 에너지의 날로 정하여 전국 각지에서 에너지 관련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국민에게 에너지절약과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음.
이에 에너지의 날을 법정화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 행사 등 사업을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에너지의 날 행사를 범국민적인 행사로 확대·발전 시키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