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4073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체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와 조례로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금연구역 내 흡연실 설치 및 운영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의 담뱃값 인상으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징수금액은 2014년 1.6조원에서 2015년 2.5조원으로 급증하였으며, 이는 전체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수입인 3.0조원의 81.4%를 차지할 정도로 절대적임.

그러나 정작 담뱃값 인상을 통해 거둬들인 이 부담금들이 금연지원 사업에는 겨우 1,462억원을 사용하는 데 그쳐, 당초 부과의 명분과는 전혀 상관없이 재원이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특히 이러한 부담금이 간접흡연 방지를 위한 흡연실 설치 지원 사업에 쓰이는 것은 부과의 목적에 가장 부합하는 사업이라 할 수 있는데도 현재 이러한 사업에 전혀 쓰이지 않고 있으며, 한편 각 공공기관, 사무실, 일반음식점 등에서는 예산 문제로 흡연실을 설치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이에 전체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와 조례로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금연구역 내 흡연실 설치 및 운영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9항 및 제25조제1항제1호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