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3952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을 의무적으로 소각 또는 주주에게 배분하도록 하여 주주 간 소유지분구조 건전성을 강화하고 주주평등주의를 실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회사의 자기주식은 현행법 제369조제2항에 따라 의결권이 제한됨. 하지만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가 분할 등의 방법으로 지주회사로 체제를 전환하는 경우 분할과정에서 그 회사의 자기주식은 지주회사로 귀속되면서 의결권이 부활하여 해당 지주회사는 자기주식 보유비율만큼 그 회사에 대한 지분율 확보가 가능함.

최근 이와 같은 자기주식을 이용한 대주주일가의 지배력 강화 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지주회사 전환을 통한 지배구조 개선이라는 목적이 달성되지 아니하고 주주평등주의가 훼손되고 있음. 이러한 이유로 미국 등에서는 회사의 합병 등을 하는 경우 자사주를 의무적으로 소각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이에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을 의무적으로 소각 또는 주주에게 배분하도록 하여 주주 간 소유지분구조 건전성을 강화하고 주주평등주의를 실현하려는 것임(안 제342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6
  • 국민의당 5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