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367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 중 제58조의 2 지식산업센터와 제78조 산업단지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경제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입주기업 지원 등을 위한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이 여전히 존재하는바, 그 감면 기한을 연장하여 지식산업센터 설립 지원과 산업단지 활성화를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2016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 중 제58조의 2 지식산업센터와 제78조 산업단지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경제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입주기업 지원 등을 위한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이 여전히 존재하는바, 그 감면 기한을 연장하여 지식산업센터 설립 지원과 산업단지 활성화를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감면(안 제58조의 2)산업용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대도시에 지식산업센터 설립을 통하여 토지이용을 고도화하고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등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지방세 감면혜택 기한을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자 함.
나. 산업단지에 대한 감면(안 제78조)산업단지는 산업을 효율적으로 집적하고 기업에게 우수한 경영환경과 인프라를 제공하는 산업육성 정책의 핵심수단으로 지역균형발전과 국가경제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바 이러한 산업단지의 역할 및 중요성에 비추어 지방세 감면 혜택이 지속될 필요성이 있음. 이에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 산업단지에 대한 감면혜택 기한을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자 함.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안전행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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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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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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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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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