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 金榮鎭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경기 수원시병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0대
- 21대
- 22대
더불어민주당
20대 국회
경기 수원시병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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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조직위원회를 설립하고 관련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며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올바로 계승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이 땅에 민주공화제를 지향하는 역사적 발걸음을 시작했다는 의미를 되새김과 동시에, 선열들의 항일독립운동 정신을 항구적으로 승화시켜 나가려는 것임 조승래 등 60명 폐기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고 또는 서류등의 제출 요구를 받고 고의로 거짓의 보고 또는 서류등을 제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국회에 보고 또는 제출된 서류의 객관성 및 진실성을 확보하고자 함 조정식 등 25명 폐기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이 보다 많은 국민들에게 개방될 수 있도록 현행법상 정당 가입연령의 제한을 폐지하고, 정당이 자율적으로 당원 가입 연령을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3명 폐기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체포된 피의자를 교정시설에 가유치하는 경우 및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를 피의자 심문을 위하여 교정시설에 유치하는 경우에는 신체·의류·휴대품 검사 및 건강진단과 같은 일반 수용자에 대한 신입자 입소 절차를 적용하지 않고 필요한 경우 간이입소절차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의자의 인격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조응천 등 19명 법률 확정 -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 등 10명 폐기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 등 10명 폐기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또는 대법원장은 재판관의 임기만료일 또는 정년도래일 70일 전부터 40일 전까지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국회에 요청하도록 함으로써 헌법재판소 직무 수행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자 함 인재근 등 16명 폐기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 등 15명 반영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구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보궐선거에 있어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사유를 통지 받은 날이 아닌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 정해 법률의 허점을 악용하려는 시도를 차단하고자 하는 것임 이재정 등 11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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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지를 발전소의 소재지 및 방사선비상계획구역으로 하면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배분하고, 세율을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1원에서 1.2원으로 상향함으로써 지역방사능방재계획의 수립·집행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병관 등 14명 폐기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심원의 수를 원칙적으로 9인으로 하고 사건의 내용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7인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이재정 등 13명 폐기 -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장관은 음주·흡연 예방 교육을 포함한 보건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한 교재·교구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학생의 음주·흡연 예방에 보건교육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3명 폐기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유소에서의 흡연도 조례의 유무와 관계없이 다른 금연구역에서의 흡연보다 엄격히 규제하도록 별도의 흡연금지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0명 폐기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및 의료기관의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내의 지역과 도시공원을 법정 금연구역으로 새로 지정하여 간접흡연에 취약한 학생과 환자들을 보호하고 공원 등에서의 흡연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5명 반영 폐기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주 등 20명 법률 확정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법 제43조의2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에 의하여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재차 임금등을 체불할 경우에는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여 임금체불에 대하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임금체불 증가를 방지하려는 것임 김영주 등 17명 폐기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청 신설 및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통해 소방조직을 일원화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별 재정 여건에 따른 소방공무원에 대한 처우의 차별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려는 것임 이재정 등 11명 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망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도’를 의무화하여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을 제고하고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을 보다 강화하고자 함 이재정 등 12명 반영 폐기 -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자 등은 정보보호 현황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고 공시하지 아니할 경우 처벌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을 제고하고 공시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재정 등 13명 폐기 -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과학기술심의회 회의에 대하여 속기 방법으로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14일 이내에 공개하도록 하여 과학기술 주요 정책 및 연구개발 사업 등에 관한 국가과학기술심의회 결정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높이고자 함 최명길 등 12명 반영 폐기 -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정보보호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보보호 분야 인력 및 조직, 예산 등에 관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공공부문이 정보보호 산업 육성에 보다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최명길 등 12명 폐기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치정보사업자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는 개인위치정보의 요청 및 제공 내역에 관한 자료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는 통계자료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제출방법 등을 대통령령에 규정함으로써 국회에 제출되는 자료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최명길 등 12명 반영 폐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학 조치를 받은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상급학교에 진학하는 경우 다른 학교에 배정되도록 하는 규정을 법률로 상향함으로써 규범력을 높이고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분리를 통한 학교폭력의 재발 방지 및 피해학생의 보호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6명 폐기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의 에너지정책 원칙과 기본계획에 에너지 공급 방식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 분산형 전원 등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인 에너지 공급 정책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원욱 등 10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당선 즉시 임기가 개시되는 대통령의 경우에도 대통령당선인과 마찬가지로 국무총리 후보자의 추천으로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입법의 미비를 해소하고자 함 김진표 등 11명 폐기 -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당선 즉시 임기가 개시되는 대통령의 경우에도 대통령 직무 내지는 국정 인수를 원활히 하기 위한 국정인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당선인과 마찬가지로 국무총리 후보자의 추천으로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입법의 미비를 해소하고자 함 김진표 등 11명 폐기 -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의 궐위 등으로 인한 선거에서 당선되어 당선 즉시 임기가 개시되는 대통령의 경우에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보좌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예외적 상황에서도 원활한 대통령직 인수가 가능하도록 보완하려는 것임 강훈식 등 33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지배적사업자의 남용행위 등을 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로부터 부과ㆍ징수한 과징금을 재원으로 하는 ‘중소기업 피해구제 및 동반성장 특별기금’을 조성하여 사업자 등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피해구제와 동반성장 정책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 하고자 함 김영주 등 27명 폐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주 등 27명 폐기 -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효행장려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별도로 수립하도록 하고 그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며, 효행 우수자에 대하여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 및 공과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효행 장려 및 효행문화 확산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0명 폐기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 등 10명 법률 확정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상ㆍ공무상 비밀 등을 사유로 압수ㆍ수색을 거부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안 제110조제2항, 제111조제2항), 그 책임자, 소속 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가 거부사유를 소명하도록 함 백혜련 등 46명 폐기 -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에 주문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등 통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대량 매입한 암표를 판매한 사람에게 60만원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암표 매매의 처벌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동수 등 20명 폐기 -
디지털기반 산업 기본법안 정부·학계·산업계·노동계 등의 의견을 균형적으로 반영하는 디지털기반 산업 추진체계의 기반을 마련하고, 디지털기반 산업 발전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나라가 디지털기반 산업을 통해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찾고, 기술 혁신과 고용의 조화로운 균형을 달성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정세균 등 21명 폐기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반성장위원회에 동반성장지수의 산정 및 공표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기업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동수 등 22명 반영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발의 이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안건에 대하여 선거권을 가진 국민 중 100만명 이상이 요청할 경우 그 안건을 본회의에 직접 부의하는 절차를 마련하여 국민주권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유은혜 등 30명 폐기 -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 학교시설에 대한 개방 및 주민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별도 법률로 제정함으로써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효율적인 학교시설의 활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설훈 등 32명 폐기 -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 등 13명 반영 폐기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과징금 부과대상을 유통기한 변조 행위, 비식용 원료를 사용하는 경우 등으로 확대하여 고의적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 기준을 1천만원 이하로 상향하려는 것임 인재근 등 13명 폐기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규백 등 10명 폐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규백 등 10명 폐기 -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정일자 부여일이나 차임 및 보증금과 관련된 사항과 미납 국세 및 미납 지방세 등에 관한 사항을 조회하고 임차인에게 설명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함 안규백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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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가 국민의 뜻을 받들어 특별검사의 수사기간을 30일 더 확보하여, 특별검사가 수사대상 사건을 충실히 수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함 주승용 등 167명 폐기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을 상대로 상해·폭행, 유기·학대, 체포·감금, 약취·유인·인신매매 등의 중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심신장애를 이유로 한 형의 감경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특례를 두어, 음주 등을 매개로 한 범죄라 하더라도 관대하게 처벌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이원욱 등 21명 폐기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 가정구성원을 상대로 상해·폭행, 유기·학대, 체포·감금 등의 중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심신장애를 이유로 한 형의 감경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특례를 두어, 음주 등을 매개로 한 범죄라 하더라도 관대하게 처벌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이원욱 등 21명 폐기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이 내진등급에 따른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의 기준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점검과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 안규백 등 12명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판부로 하여금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의 공개를 용이하게 하고, 선고된 판결을 컴퓨터 등을 통해 검색 가능한 형태로 제공함으로써 재판 공개라는 헌법적 요청을 충족시키고 판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며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금태섭 등 13명 폐기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판부로 하여금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의 공개를 용이하게 하고, 선고된 판결을 컴퓨터 등을 통해 검색 가능한 형태로 제공함으로써 재판 공개라는 헌법적 요청을 충족시키고 판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며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금태섭 등 13명 폐기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명길 등 10명 반영 폐기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태료 상한액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과태료 상한액만큼 상향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최명길 등 10명 폐기 -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제9조에 남아 있는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관련 내용을 삭제하려는 것임 최명길 등 10명 법률 확정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후핵연료의 운반을 현행 신고 사항에서 허가 사항으로 변경함으로써 사용후핵연료의 이동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최명길 등 10명 폐기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 등 10명 법률 확정 -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살수차 사용 요건 및 사용 시 준수사항, 살수차에 활용하기 위한 소방용수시설 사용과 관련한 협의 제도를 엄격하고 명확하게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살수차 사용에 따른 불측의 피해를 방지하여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고자 함 인재근 등 12명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규칙에 위임되어 있던 전문간호사의 자격인정 요건을 법률에 명시하고, 전문간호사 자격을 인정받은 경우 해당 분야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문간호사 자격 제도를 활성화하고 전문의료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는 것임 인재근 등 11명 반영 폐기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분산형 전원설비의 보급·확대를 위한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지원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기금 사용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원욱 등 10명 폐기 -
개성공단 재개 및 입주기업 설비의 점검 및 유지보수를 위한 방북허용 촉구 결의안 조정식 등 63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자전거는 어린이·노인·신체장애인이 운행하는 경우에도 보도통행을 전면 금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장정숙 등 10명 반영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ㆍ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우상호 등 277명 가결 -
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우상호 등 277명 가결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관리·운영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관리비등의 납부 및 공개,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립, 회계장부의 작성 및 보관, 규약 제정·개정 등 신고 의무화 등 각종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 최명길 등 14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우 등 47명 폐기 -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명칭을 「국회의원 직무활동 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보좌직원을 국회의원 직무활동 지원의 주체로 명시함으로써 보좌직원의 사기를 제고하고, 국회인턴 당초취지와 현실에 맞게 청년들에게 의정활동 체험 기회와 의원실의 업무를 보조 할 수 있도록 국회인턴제를 6개월로 축소 조정하고, 8급 비서 1명을 신설해 국회 기능을 제고하여 합리적인 의원보좌와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김병관 등 13명 반영 폐기 -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안 소비자집단소송 제도를 도입해, 소비자의 피해 보상을 용이하게 함은 물론, 국민의 사법적 접근성을 높이고 같은 내용의 소송을 다수의 소비자가 각각 제기해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는 문제를 방지하고자 함 박주민 등 22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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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 등 60명 반영 폐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우상호 등 277명 가결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용권자가 소속기관의 장을 개방형 직위로 선발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기와 기간에 개방형 직위에 응모한 사람의 명단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방형 직위로 지정된 소속기관의 장을 투명하게 선발하려는 것임 장정숙 등 10명 폐기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가 소속기관의 장을 개방형 직위로 임용되거나 임용제청 된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기와 기간에 개방형 직위에 응모한 사람의 명단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방형 직위로 지정된 소속기관의 장을 투명하게 선발하려는 것임 장정숙 등 10명 폐기 -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 등의 복직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공무원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한 해직공무원과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에 대하여 복직 및 명예를 회복시킴으로써 공직사회의 개혁과 통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진선미 등 24명 폐기 -
장애인 권리보장 및 복지지원에 관한 법률안 장애인이 가진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가치 및 자기결정권의 존중을 기본으로 하는 「장애인 권리보장 및 복지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장애인이 차별 없이 인간으로서의 제반 권리를 향유하고, 장애의 특성과 욕구에 적합한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자립적인 삶의 영위에 기여하고자 함 양승조 등 10명 폐기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정조사에 한해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동행명령을 거부 한 때에 위원회는 그 의결로 법원에 증인의 구인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구인장은 법관이 발부토록 하며, 그 집행은 검사의 지휘하에 사법경찰관리가 하도록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국회 국정조사기능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인재근 등 16명 반영 폐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현행법에 따른 자동제세동기 등 응급장비 구비 대상 시설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응급장비의 설치현황과 관리실태를 점검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응급장비 구비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응급장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 인재근 등 17명 반영 폐기 -
난임치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난임부부의 난임치료를 지원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난임부부의 건강하고 안전한 임신·출산을 도모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등 난임부부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인재근 등 15명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기록부등(전자의무기록을 포함)에 추가기재·수정을 하는 경우 그 원본과 추가기재·수정본을 함께 보존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전자의무기록의 추가기재·수정 등 변경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접속기록자료를 작성·보존하도록 하는 한편, 원본과 추가기재·수정본에 대한 환자의 열람 또는 사본교부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응하도록 하여 진료기록부등이 의료분쟁 해결과정에서 적절히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진료기록부등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인재근 등 13명 반영 폐기 -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보안법」이 규정하고 있는 ‘항공기내보안요원’의 정의를 ‘직무를 전담하는 사람’으로 변경하여 단일 업무를 하는 항공기내보안요원을 배치하고 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이원욱 등 14명 폐기 -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 간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관한 합의' 원천 무효 선언 및 국회 동의를 통한 재합의 촉구 결의안 이원욱 등 22명 폐기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영국, 프랑스, 일본 등 해외의 사례처럼 원자력안전에 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주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상시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협의체 구성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면서 자료 요구권 및 조사요청권을 부여하여 협의체의 내실을 기하고 나아가 원자력안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자 함 최명길 등 11명 폐기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법·부당한 명령에 대한 조항을 법률에 명시하고자 함 기동민 등 38명 폐기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법·부당한 명령에 대한 조항을 법률에 명시하고자 함 기동민 등 38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남춘 등 12명 반영 폐기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직무상요양비, 재해부조금, 장해급여 및 유족급여의 지급심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료기관의 협조를 받아 급여 지급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1명 법률 확정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직무상요양비, 재해부조금, 장해급여 및 유족급여의 지급심사와 관련하여 교직원이나 교직원이었던 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진료기록부 등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의료인 등이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의료기관의 협조 하에 급여 지급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1명 반영 폐기 -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것은 국민을 과도하게 통제하려는 국가주의적 발상이고 국가폭력 희생자에 대한 추도를 막으려는 불순한 의도가 있기에 국가 등의 행사 시에 국민의례의 대상으로 국가폭력 희생자 및 재난사고 희생자에 대한 추도를 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이종걸 등 12명 폐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차나 권리금 계약을 하는 경우에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 뿐만 아니라 상가건물임대차권리금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함으로써 계약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장정숙 등 10명 폐기 -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의 부품이 디자인권으로 설정등록된 날부터 45개월이 경과된 경우에는 그 효력을 「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5에 따른 대체부품에 대하여 제한하려는 것임 윤관석 등 10명 폐기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관은 집회 또는 시위 현장에서 관련 직무집행을 하는 때에 드론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드론 사용에 따른 기본권 침해 소지를 방지하고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임 이종걸 등 10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논란을 방지하고 국민을 대표하는 의원의 소중한 한표를 제대로 행사하도록 하기 위하여 찬성·반대를 결정하는 투표용지에는 찬성과 반대의 양란을 두어야 하며, 의원이 투표용지에 찬성·반대의 선택을 하는 표를 할 때에는 “○”표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재정 등 11명 폐기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의 회의록을 의무적으로 공표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재정 등 11명 폐기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회·시위의 주최자는 집회 또는 시위에 참가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른 자에게 금품이나 향응, 그 밖에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건전하고 민주적인 집회·시위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함 이재정 등 11명 폐기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을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에 추가함으로써, 전통시장 화재사고에 대한 지속적 준비태세를 확립하고, 안전관리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 이재정 등 10명 반영 폐기 -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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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세청은 고소득자에 대하여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정기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통해 얻은 과세정보에 대한 통계자료를 국민에게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고소득자에 대한 국세청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우리나라의 조세정의 및 조세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원욱 등 11명 폐기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산업표준(KS) 인증 관련 전국호환에 필요한 산업표준을 새로 제정하고 기존 인증제도의 효율적 전환 등을 위해 현행 법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정비하려는 것임 이원욱 등 10명 폐기 -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독일과 같이 원칙적으로 후견개시 등 심판 확정 이후의 후견에 관한 사건은 후견개시의 심판 등을 한 가정법원에서 관할하도록 하고, 피후견인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 또는 후견인, 후견감독인, 피후견인 등의 신청에 따른 가정법원의 결정으로 관할을 피후견인의 주소지의 가정법원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피후견인의 편의성 증진과 법원의 감독기능 충실화를 조화롭게 규정하려는 것임 금태섭 등 10명 반영 폐기 -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설훈 등 10명 폐기 -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장과 승무원 등에 대한 폭행ㆍ협박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이에 대해 엄히 처벌토록 하는 한편 폭언 및 소란행위와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구분해서 규정하여 위해를 가하는 행위의 경우에는 징역형에도 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원욱 등 11명 반영 폐기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설 및 인력 기준, 영업자의 준수사항 준수 여부 등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매년 1회 이상 점검하도록 하고 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개선을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업자의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1명 반영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