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6126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인력개발원의 업무를 보다 원활하게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사업에 정보·자료의 분석, 통계 작성 및 보건복지 분야 자격관리 업무를 추가하고, 교육훈련을 위한 장소 마련 등을 정부가 충분히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인력개발원의 업무를 보다 원활하게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사업에 정보·자료의 분석, 통계 작성 및 보건복지 분야 자격관리 업무를 추가하고, 교육훈련을 위한 장소 마련 등을 정부가 충분히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주요내용
가. 정보·자료의 분석, 통계 작성 및 보건복지 분야 자격관리 업무를 사업으로 추가함(안 제6조).
나. 인력개발원은 교육훈련 등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 장소를 충분히 마련하여야 하며, 정부는 이를 지원하여야 함(안 제13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197명 중 193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99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93
- 반대 0
- 기권 4
- 표결 불참 102
가결선 99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국민의당
- 바른정당
- 정의당
- 무소속
- 민중당
- 대한애국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
법사위 회부
-
법사위 상정
-
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
본회의 상정
-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