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636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치정보사업자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는 개인위치정보의 요청 및 제공 내역에 관한 자료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는 통계자료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제출방법 등을 대통령령에 규정함으로써 국회에 제출되는 자료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관서가 개인위치정보주체 등의 긴급구조요청이 있는 경우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개인위치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위치정보사업자는 이에 응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관서의 무분별한 개인위치정보 제공 요청을 억제하기 위하여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관서는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위치정보사업자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개인위치정보의 요청 및 제공 내역을 매 반기별로 각각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위치정보사업자는 국회 상임위에 제출하는 자료가 분류되거나 통계를 낸 형태로 제출되는 것이 아니라 비식별화된 개별 전화번호 형태로 제출하고 있고, 그 자료량이 무려 연간 9백만 건에 달하고 있어 자료의 실효성과 관리 등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위치정보사업자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는 개인위치정보의 요청 및 제공 내역에 관한 자료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는 통계자료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제출방법 등을 대통령령에 규정함으로써 국회에 제출되는 자료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0조제2항 및 제32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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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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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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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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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