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4989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을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에 추가함으로써, 전통시장 화재사고에 대한 지속적 준비태세를 확립하고, 안전관리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안전처장관에게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할 경우 사회적·경제적으로 피해가 큰 시설에 대하여 소방안전 특별관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공항·철도·항만 시설과 문화재, 산업기술단지 및 초고층 건축물 등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음.
이와 관련 전통시장은 현행법에 따른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그러나 최근 화재로 인해 약 1,000억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산되는 대구 서문시장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열의 축적이 많은 음식물들이 조리되고, 건물들이 밀집되어 있는 전통시장은 화재사고 발생 시 대형화재로 확대될 위험성이 높아 소방안전과 관련된 특별관리가 요구되고 있음.
이에 전통시장을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에 추가함으로써, 전통시장 화재사고에 대한 지속적 준비태세를 확립하고, 안전관리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안 제20조의2제1항제13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