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6181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효행장려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별도로 수립하도록 하고 그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며, 효행 우수자에 대하여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 및 공과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효행 장려 및 효행문화 확산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5년마다 효행장려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효행 우수자를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효행장려기본계획의 경우 그 수립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효행장려를 위한 실질적인 효과를 얻기에는 부족한 형식적인 계획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있음.
또한, 효행장려를 위한 효행 우수자 지원 사업의 경우 효행 우수자에 대한 표창 이외에 다른 지원 규정이 없어 실질적인 효행문화 확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효행장려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별도로 수립하도록 하고 그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며, 효행 우수자에 대하여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 및 공과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효행 장려 및 효행문화 확산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 4조 및 제10조).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