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6363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정보보호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보보호 분야 인력 및 조직, 예산 등에 관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공공부문이 정보보호 산업 육성에 보다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보보호산업의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공공기관 등에 정보보호기술 등에 대한 구매수요 창출, 정보보호기업과 계약 체결 시 적정한 수준의 대가 지급 노력, 우수 정보보호기업에 대한 지원 의무 등을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공공기관의 정보보호조치에 관하여는 정보보호를 위하여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방안을 마련하도록 선언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그 구체적인 방안이 없는 실정임. 따라서 정보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관련 산업의 육성에 공공부문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기 위해서는 정부가 적정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정보보호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보보호 분야 인력 및 조직, 예산 등에 관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공공부문이 정보보호 산업 육성에 보다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7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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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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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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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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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