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6499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자 등은 정보보호 현황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고 공시하지 아니할 경우 처벌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을 제고하고 공시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가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안전한 인터넷이용을 위하여 정보보호 투자 및 인력현황, 정보보호 관련 인증 등 정보보호 현황을 공개할 수 있도록 임의규정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인터넷기업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하는 등 기업의 정보보호 관리가 여전히 취약하고, 또한 개인정보 유출사고 에 따른 제2차 피해 발생 가능성도 있는 상황에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자 등에게 정보보호 현황의 공개를 재량으로 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자 등은 정보보호 현황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고 공시하지 아니할 경우 처벌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을 제고하고 공시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1항, 안 제41조제1항제1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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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