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4858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산업표준(KS) 인증 관련 전국호환에 필요한 산업표준을 새로 제정하고 기존 인증제도의 효율적 전환 등을 위해 현행 법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정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교통카드의 경우 지역?수단?업체별 교통카드 간 호환성을 확보하여 대중교통이용자의 편의증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국토교통부 고시를 통해 “전국호환에 필요한 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정부에서는 부처별 인증제도의 유사?중복 사례 등에 대한 정비를 추진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 고시로 인증을 하고 있는 전국호환 교통카드 등의 인증을 우리나라 공통의 한국산업표준(KS)으로 통합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한국산업표준(KS)에서는 비접촉식 IC 카드 표준화 등에 대한 기준만 제시하고 있고, 전국호환에 필요한 정보조회 기능 인증 등은 국토교통부에서 받아야 하는 등 유사?중복인증 야기 및 소비자 혼란 초래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한국산업표준(KS) 인증 관련 전국호환에 필요한 산업표준을 새로 제정하고 기존 인증제도의 효율적 전환 등을 위해 현행 법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7제1항 및 제2항).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