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503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궐위선거와 재?보궐선거가 가까운 시기에 실시될 경우 동시에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선거에 대한 관심을 집중시켜 선거권자들의 거소투표신고나 군인 등 선거공보 발송신청 등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고, 인력 및 예산에 대한 낭비를 줄여 법정 선거절차 사무관리에 철저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공직선거법상 재?보궐선거가 매년 4월 중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되는데 현재 우리나라 상황을 비추어볼 때 대통령 궐위선거가 치러질 것으로 보여 대통령 궐위선거와 재?보궐선거의 일정이 중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 경우 유권자들은 선거에 대한 혼란과 피로감이 증가할 수 있고 법정 절차사무도 중첩되어 선거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됨.
이에 따라 대통령 궐위선거와 재?보궐선거가 가까운 시기에 실시될 경우 동시에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선거에 대한 관심을 집중시켜 선거권자들의 거소투표신고나 군인 등 선거공보 발송신청 등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고, 인력 및 예산에 대한 낭비를 줄여 법정 선거절차 사무관리에 철저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03조제5항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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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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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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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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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