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6506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청 신설 및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통해 소방조직을 일원화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별 재정 여건에 따른 소방공무원에 대한 처우의 차별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소방 관련 조직은 중앙기관과 지방자치단체로 이원화되어 있으며, 소방공무원 역시 국가직공무원과 지방직공무원으로 이원화되어 있음.
이와 같은 소방조직의 이원적 체계는 현장에서 지휘체계의 이원화로 인한 혼선을 가져오는 한편, 지방자치단체별 재정 여건에 따른 소방서비스의 불평등과 소방공무원에 대한 처우의 차별을 가져오는 등 많은 문제를 초래하고 있음.
이에 소방청 신설 및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통해 소방조직을 일원화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별 재정 여건에 따른 소방공무원에 대한 처우의 차별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7조 및 제9조부터 제17조까지).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재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33호), 「소방청법안」(의안번호 제1034호), 「소방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31호),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35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36호) 및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3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