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4990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회·시위의 주최자는 집회 또는 시위에 참가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른 자에게 금품이나 향응, 그 밖에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건전하고 민주적인 집회·시위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일부 단체가 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면서 집회·시위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사람들에게 금전을 제공한 행위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사회적 논란이 일었음.
이와 관련하여 집회와 시위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치적 의사를 표시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인바, 집회·시위에 금품 등을 제공하여 참가자를 동원하는 것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왜곡함으로써 집회·시위의 자유, 나아가 민주주의를 훼손한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집회·시위의 주최자는 집회 또는 시위에 참가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른 자에게 금품이나 향응, 그 밖에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건전하고 민주적인 집회·시위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함(안 제16조제6항 신설, 제22조제3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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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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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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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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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