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2704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을 외국의 원자력발전소 사고의 선례에서 확인된 최소 피해범위인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로부터 반지름 30킬로미터 이상 50킬로미터 이하로 하여 방사선비상 및 방사능재난 등에 따른 국가의 대응 계획과 주민 보호의 범위를 강화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은 방사선비상 또는 방사능재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 방사능 방재 계획의 수립과 재난 상황에 대응하는 교육과 훈련 실시 및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구비하는 지역적 범위임.
현행법은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설정함에 있어 원자력시설이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일 경우에는 그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20킬로미터 이상 30킬로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을 설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등 과거 원전사고의 경우 직접적인 피해의 범위가 최소 30킬로미터에서 50킬로미터에 달한 것에 비춰보면 현행 규정은 방사선재난 대응과 주민보호에 미흡함.
이에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을 외국의 원자력발전소 사고의 선례에서 확인된 최소 피해범위인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로부터 반지름 30킬로미터 이상 50킬로미터 이하로 하여 방사선비상 및 방사능재난 등에 따른 국가의 대응 계획과 주민 보호의 범위를 강화하고자 함.
■ 주요내용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중 원자력시설이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인 경우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을 30킬로미터 이상 50킬로미터 이하로 함(안 제20조의2제1항제2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