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기 金碩基
국민의힘 현재 소속
- 선거구 경북 경주시
- 생년월일
20대 국회
경북 경주시 지역구 · 새누리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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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계획 항목에 농어촌의 의료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농어촌의 의료여건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이만희 등 10명 반영 폐기 -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염동열 등 10명 폐기 -
대기업등의 영업활동 공정화 및 소상공인 보호에 관한 법률안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생계형 적합업종 중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공정영업 대상업종을 지정하고, 해당 업종의 영업거리 안에 대기업 등의 진출을 제한하며 기존에 진출한 대기업 등에 대하여는 영업시간의 제한 또는 의무휴업일 지정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0명 폐기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정하되, 비수도권 도시는 인구 50만 이상이고 면적이 5백제곱킬로미터 이상인 경우에도 특례시로 인정하여 특례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박명재 등 11명 폐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비사업 추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로 회계감사를 요청하는 경우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한 정보시스템을 시·도지사에게도 공유하도록 하려는 것임 민경욱 등 10명 폐기 -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는 사유를 경주사업자가 아닌 자가 승자투표권 등과 관련된 모든 영리행위를 하는 것을금지하는 의무를 위반한 경우 등 일부의 경우 뿐만 아니라 규정된 모든 벌칙사유로 확대하여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경륜·경정 경기를 보다 공정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민경욱 등 10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신기간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의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임신중인 모든 여성 근로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신보라 등 12명 폐기 -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소에서 주 1회 이상 야간 진료 및 월 1회 이상 토요일 오전 진료를 실시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보건소의 접근성을 높여 평일에 보건소 이용이 여의치 않은 직장인 등의 보건소 이용을 지원하려는 것임 신보라 등 10명 폐기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산부 및 가임기 여성에 대한 산전 검사를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모성의 안전한 출산을 지원하려는 것임 신보라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19년 말 일몰예정인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환급 특례,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제도의 적용기한을 각각 3년씩 연장하여 미래먹거리로 떠오른 제약·의료산업 지원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추경호 등 17명 반영 폐기 -
마약류 등의 중독증 제거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평생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 ‘마약류 등의 중독증 제거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평생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기존의 처벌 및 치료보호 정책과 함께 마약류 등의 중독성 제거 및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제3의 보충적 평생교육제도를 구축하고, 그 평생교육정책에 의거하여 재발, 재범, 재중독 방지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재발방지 평생교육기관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마련함으로써, 마약류 등에 중독되어 직ㆍ간접적으로 고통 받고 있는 국민을 보호함과 동시에 모든 국민이 필로폰 등 마약류 등의 오남용 및 중독의 폐해로부터 평생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갑윤 등 17명 폐기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제작사의 신고제도를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명확히 규정하고, 독립제작사에 대한 영업의 제한 및 승계에 관한 신고규정과 독립제작사의 부정한 행위 등에 대한 영업정지 또는 영업폐쇄 등의 행정처분의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독립제작사에 대한 행정청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 민경욱 등 10명 폐기 -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 관련자 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 국군의 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의 책임 완수, 관련 피해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제고 등을 위하여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 관련자 및 그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금등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강석진 등 11명 폐기 -
포항지진 및 강원산불 피해자 주거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포항지진과 강원산불로 주택이 파손되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주택복구비에 대해 최대 3억원까지 국고로 지원하고, 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 파손 피해자들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도록 하여 피해 지역의 실질적인 주거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송언석 등 13명 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이 정당한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도록 하려는 것임 함진규 등 10명 폐기 -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등의 범죄행위로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더라도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강화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서비스기관 및 아이돌보미를 점검하며, 보호자에게 서비스기관의 지정취소 이력을 안내하도록 하는 권한을 신설하고, 서비스기관은 보호자에게 아이돌보미 자격취소 등의 이력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아이돌보미의 자격정지 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는 등 아이돌보미 및 서비스기관에 관한 관리·감독을 동시에 강화함으로써 다시는 금천구 아이돌보미와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부모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려는 것임 문진국 등 18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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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신용협동조합의 건전한 영업활동을 제고하고 조합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0명 폐기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회를 위해 예비공직후보자 인사자문위원회를 국회 내에 두도록 하며, 그 자문 결과를 공개하여 임명권자의 부실 검증을 막고, 인사청문과정에서 정책 인사청문회가 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박완수 등 14명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피의자 등의 초상권 보호를 위하여 수사과정에서의 촬영금지 규정을 법률에 신설하고, 피의자가 공적 인물인 경우로서 명시적으로 동의하거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피의자의 소환·귀가과정 등에 대한 촬영, 녹화 및 중계방송이 허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함진규 등 10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회를 위해 예비공직후보자 인사자문위원회를 국회 내에 두도록 하여, 인사 검증의 정확성과 정책 인사청문회를 할 수 있도록 사전 검증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박완수 등 14명 폐기 -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김한표 등 11명 반영 폐기 -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회사와 달리 각종 규제 위반의 가능성에 노출된 산업자본의 특수성을 고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요건을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에서 제외하여 혁신적 금융서비스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김종석 등 11명 부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개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투표지를 유·무효별 또는 후보자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사무원의 수작업으로 그 결과를 점검·확인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을 두도록 하고, 선거소청 또는 소송에 따라 투표지의 유·무효 확인을 위한 재검표가 실시되는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범위의 재검표에 소요되는 비용은 개표를 담당한 해당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부담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언주 등 10명 폐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로 지정되면 입시부정·회계부정 등 중대한 법령 위반이 없으면 교육감이 평가를 통한 임의적인 지정 취소를 할 수 없도록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정권이나 교육감이 바뀌어도 존치토록 하여 교육제도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김한표 등 11명 폐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 등 13명 반영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운동원 등 선거사무관계자, 투표·개표참관인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시되는 최저임금액이상으로 하고, 초과근무 및 휴일근무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가산급을 지급하며, 실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선거운동원, 투표·개표참관인의 근로의 권리를 보장하고 선거운동의 자유와 공정한 선거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송석준 등 10명 폐기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계 기관과 합동하여 정기적으로 또는 필요 시 항공안전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항공기의 이·착륙 지연 및 회항 등 크고 작은 운항장애에 신속히 대응하고 대형 사고를 예방하여 항공안전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민경욱 등 10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해임건의안이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후에 최초로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하고 표결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강석진 등 10명 폐기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설계사·손해사정사와 같은 보험업계 종사자, 자동차관리사업 종사자,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가 보험사기죄를 범한 경우에는 보통의 보험사기죄보다 더 높은 형벌인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보험사기행위에 대한 유인을 감소시키고 선량한 보험계약자 등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김진태 등 10명 폐기 -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서지역을 운항하는 선박에 대하여 선박건조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총톤수 2천톤 이상의 선박이 도서지역을 운항하는 경우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명재 등 11명 폐기 -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 세원이 집중되어 있는 수도권에서 징수한 법인세 총액의 20%를 지방교부세의 재원으로 추가 확보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보전하고 수도권과 지방의 재정 격차를 줄이고자 함 정태옥 등 16명 폐기 -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물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물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물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조원진 등 11명 폐기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용 조문 오기 및 누락된 내용을 바로잡아 명확한 해석이 될 수 있도록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민경욱 등 10명 폐기 -
2017년 11월 15일 포항지진 및 여진의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안 국가가 포항지진의 주요 원인제공자로서 포항지진으로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한 피해구제와 포항시뿐만 아니라 주변지역을 포함하는 피해지역의 재건을 위한 지원을 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포항지진 피해구제 및 재건위원회의 구성·운영, 포항지진으로 인한 손해배상·손실보상, 피해자에 대한 생활지원금등의 지급 및 피해자 및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내용 등에 관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하태경 등 15명 반영 폐기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과공유제를 시행한 위탁기업에 대하여 조세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성과공유제 우수시행기업의 선정 및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성과공유제의 확산 및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정갑윤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갑윤 등 10명 폐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휴게소 종합계획 수립 시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휴식을 보장함으로써 안전운행을 확보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고려하도록 하여 화물자동차로 인한 교통사고 피해를 경감하고자 하는 것임 함진규 등 10명 폐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일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에 대한 누적투자금액’은 1천만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또는 연간 총소득금액의 100분의 5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중 높은 금액, ‘연간 총 누적투자금액’은 2천만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또는 연간 총소득금액의 100분의 10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중 높은 금액으로 각각 변경하여 온라인소액투자를 통한 자본시장 활성화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임 송희경 등 12명 폐기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모바일 게임제공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경미한 수준의 법령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과징금의 부과대상 및 사유를 확대하는 등 과징금이 실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이종배 등 11명 폐기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건의 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정부 등에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요건에 개별 의원도 포함시키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맞추어 보고와 서류제출의 요구에 관한 절차를 규정한 이 법을 보완하려는 것임 이정현 등 10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법률과 국회관행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의원 개개인이 독립된 헌법상 국가기관으로서 중단 없는 의정활동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개별의원이 정부 등에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정현 등 10명 폐기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에서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정부 등에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요건에 개별 의원도 포함시킴에 따라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방법을 규정한 이 법을 보완하려는 것임 이정현 등 10명 폐기 -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가족부장관이 아이돌봄서비스에 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이를 아이돌봄 지원 정책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아이돌봄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 보호자의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함 이종명 등 19명 반영 폐기 -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열화사업자가 가축 또는 사료를 계약농가에 공급할 때에는 그에 관한 정보를 함께 제공·공개하도록 하고, 공개된 사료의 성분과 다른 사료를 공급한 경우에는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계열화사업자와 축산농가간의 분쟁을 방지하려는 것임 김재경 등 12명 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사무와 관련한 시설·설비·장비를 손괴·훼손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이를 예비·음모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국회 내 재물손괴 등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사전에 이를 방지하고자 함 이종배 등 16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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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르도록 하려는 것임 김재경 등 11명 폐기 -
국회의원(박광온) 징계안 정양석 등 114명 폐기 -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에 난임의 예방 및 관리를 명시하여 보건소의 난임 지원 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만들고, 난임 여성들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신보라 등 12명 법률 확정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대상에 자궁외 임신을 포함하도록 명확히 하고자 함 신보라 등 13명 폐기 -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과도한 승진 경쟁에 따른 폐해를 막고 안정적인 여건 아래에서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경정급의 계급정년을 현행 14년에서 18년으로 연장하려는 것임 윤재옥 등 11명 폐기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수탁자책임활동’을 결정하고 이를 행사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고, 과도한 개입을 제한하기 위하여 기금의 보유 주식 수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김재원 등 10명 폐기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의 가족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거나 적법한 이주목적의 고지 없이 외국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경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선교 등 10명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속 전 피의자들에 대한 신체검사를 금지하여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한선교 등 10명 폐기 -
도로공간의 입체개발에 관한 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과 시·도지사가 입체개발구역을 지정하고 개발계획을 수립하며 사업시행자를 지정함으로써 도로공간과 그 주변지역을 통합적으로 개발하는 입체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입체개발구역 지정 및 입체개발사업의 계획의 수립·변경 단계에서 기초자치단체와 협의하도록 함으로써 입체개발구역의 지정으로 사업대상지를 행정적으로 책임지는 기초자치단체가 입체개발사업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하며, 개발이익의 환수와 도시재생사업에의 재투자를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입체개발부과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입체개발부과금을 주택도시기금, 해당 입체개발구역이 속하는 광역 및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입체개발사업의 추진 절차,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로공간의 효율적인 활용과 도시공간의 창의적인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성중 등 14명 폐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폐지하고,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추경호 등 17명 폐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받는 대상기업을 중견기업의 경우 직전 3개년도 연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에서 1조원 미만인 기업으로 확대하는 한편, 사후관리요건 적용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함으로써, 가업상속을 활성화하여 장수 중소·중견기업을 육성하려는 것임 정갑윤 등 11명 반영 폐기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쟁의행위중인 사업장에 대한 근로자 파견 금지 규정을 삭제하는 동시에 쟁의행위중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에 대해서도 근로자를 파견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는 것임 추경호 등 17명 폐기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조사한 표준보육비용 등을 공표하게 함으로써 올바른 보육서비스 제공에 필요로 하는 보육비용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 보육비 등이 표준보육비용보다 낮게 책정되지 못하도록 법률로 명시하여 국가적으로 보육의 질이 하향평준화하는 우려를 차단하고자 함 김세연 등 17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19년 말 일몰예정인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도의 적용기한을 각각 3년씩 연장하여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하고 기업간 상생협력을 도모하고자 함 추경호 등 12명 반영 폐기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 기간을 연장하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 미채택시 10일 이상의 숙려기간을 보장하며, 공직후보자가 허위 진술을 한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경고 및 관련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공직후보자 검증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정용기 등 45명 폐기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주예정자가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주택의 공사 상태를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사전점검 결과 공사 상태가 부실하여 입주예정자가 보수공사를 요청하는 경우 사업주체는 지체 없이 보수공사를 한 후 그 조치결과를 입주예정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주택의 품질이 보다 제고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민경욱 등 10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19년 말 일몰예정인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의 적용기한을 각각 3년 연장하여 서민과 취약계층, 주거약자를 위한 세제지원을 지속하고자 함 추경호 등 13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19년 말 일몰예정인 중소·중견기업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제도의 적용기한을 각각 1년씩 연장하고자 함 추경호 등 10명 반영 폐기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 및 대형신용카드가맹점의 매출액을 산정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이외의 조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금은 제외토록 하여 가맹점 선정이 불공정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없도록 하려는 것임 정갑윤 등 10명 폐기 -
김학의의 뇌물수수 등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 본 사건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통하여 철저하게 진상규명을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이 법안을 제안하고자 함 나경원 등 113명 폐기 -
포항지진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포항지진으로 인하여 경제적·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 등에 대한 피해구제와 생활 및 심리안정 등의 지원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포항지진배상및보상심의위원회와 포항지진피해자지원및기념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배상금·위로지원금의 지급, 손실의 보상, 피해자에 대한 주거지원금등 지급, 기념사업 시행 및 국가등의 구상권 행사 등에 대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13명 반영 폐기 -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 포항지진의 발생원인과 책임소재의 진상을 밝히고 피해자를 지원하며, 재해·재난의 예방과 대응방안을 수립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포항지진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진상조사 활동 및 청문회,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국회 의결 요청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자 함 김정재 등 113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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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국토교통부고시에 불과한 「건설기계 제작결함조사요령 등에 관한 규정」에 있는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와 결함분석전문위원회를 법률로 상향 규정함으로써, 제작결함심사평가의 객관성 및 제작기술분석의 전문성을 확보하여 건설기계의 제작결함이 효과적으로 시정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헌승 등 14명 법률 확정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후보지에 대한 자료를 생산 또는 취득하는 관계 기관의 보안관리 의무, 사업후보지와 관련된 제안서 등 보안대상 문서의 분류기준 등이 포함된 보안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공공주택지구 지정과 관련된 정보의 유출을 방지하려는 것임 이헌승 등 14명 폐기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이 표준주택 및 공동주택을 조사·산정하는 경우 전년대비 변동률, 인근지역의 형평성 등 제반사항을 의무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여 표준주택 및 공동주택에 대해 조사·산정제도의 형평성과 안정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헌승 등 14명 반영 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이 아닌 동의의 유무 여부로 개정하고, 미성년자, 심신미약자 또는 업무, 고용 등 자기의 보호나 감독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동의를 받아 간음한 경우에는 더욱 엄격히 처벌하도록 하여 성범죄에 대한 개념을 새로이 정립하고, 성범죄 발생에 엄정 대응토록 하려는 것임 박인숙 등 10명 폐기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이 법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범위에 포함하는 한편, 공개된 장소에서의 드론 촬영은 그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한 내용과 다르게 운영할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드론 촬영과 관련된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김재원 등 10명 폐기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법령에서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범죄수사 및 재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등에 한정하여 디지털포렌식을 이용한 개인정보의 처리를 허용하되, 개인정보처리자와 정보주체가 업무, 고용 및 그 밖의 관계에서 고용·지휘·감독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동의를 받더라도 디지털포렌식을 이용한 개인정보 처리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함진규 등 10명 폐기 -
국무위원(국방부장관 정경두) 해임건의안 나경원 등 113명 폐기 -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협력 및 지구환경보전 대상에 미세먼지ㆍ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의 장거리이동을 통해 발생하는 피해를 추가함으로써 우리나라가 동북아의 미세먼지 문제해결 등 대기질 개선을 주도하고 중국 등 관련국의 적극적인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문진국 등 18명 법률 확정 -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분리발주의 예외사유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분리발주를 의무화한 법의 본래 취지를 살리고자 하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적 요구인 국회의원 정수 축소 의사를 반영하여 국회의원 정수를 10% 감축한 270명으로 하되, 비례대표국회의원을 폐지하고 모두 지역구국회의원으로 전환하고자 함 정유섭 등 113명 폐기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 전국선거구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연도에 한정하여 해당 정당에 지급되는 경상보조금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분기별로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유섭 등 113명 폐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시설물에 대하여 안전등급과 중대한 결함의 이력, 안전점검등·성능평가·유지관리의 이력, 긴급안전조치 현황 등을 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중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안전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이헌승 등 14명 폐기 -
국회의원(홍영표) 징계안 정양석 등 113명 폐기 -
국회의원(이해찬) 징계안 정양석 등 113명 폐기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 등 10명 반영 폐기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을 받은 후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영업정지가 아니라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강화함으로써 건전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영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조훈현 등 10명 반영 폐기 -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급분류 기준을 마련하고 그 등급분류 기준에 따라 공연자가 자체적으로 공연물의 등급을 분류하여 이를 표시하도록 하고, 등급 및 표시 내용을 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는 등 공연물 등급분류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을 둠으로써 관람객이 공연물의 등급분류 정보를 미리 확인하여 관람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임 조훈현 등 10명 폐기 -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정자주도가 35% 미만인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인구 비율에 관계없이 기초연금 지급에 드는 비용 중 90%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완화하고 지속가능한 기초연금 제도를 유지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폐기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재난수준의 극심한 미세먼지로 인해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음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전력수급이 대기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자 함 이종배 등 15명 폐기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재난수준의 극심한 미세먼지로 인해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음에 따라 정부가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에너지 수요와 공급이 대기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자 함 이종배 등 16명 폐기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녀고용평등법」이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었음에도 현행법에서는 이전의 제명을 인용하고 있어 이를 바로잡으려는 것임 김성찬 등 10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친환경선박에 대한 취득세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는 한편, 동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친환경 선박의 대상을 현행 ‘천연가스를 연료하는 선박’에서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선박’으로 확대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을 촉진하려는 것임 김성찬 등 10명 반영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김관영 등 267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김관영 등 267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김관영 등 267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김관영 등 267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김관영 등 267명 가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이 되는 재산에서 승용자동차를 제외함으로써 자동차를 근거로 지역가입자의 소득 상황과 맞지 않는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하고자 함 김승희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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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결격사유를 신설하고, 단편적으로 규율되던 위원 자격 관련 사항을 결격사유에 통합하여 규정하며, 이를 해임사유에 명시하려는 것임 이종배 등 11명 폐기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25전쟁 정의에 전쟁의 유발주체를 분명히 하고, 6·25전쟁과 관련한 역사적 사실에 대한 왜곡과 비방 날조 등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어 전쟁 기간 중 사망한 13만8천여 명의 국군, 37만4천여 명의 국민, 8만8천여 명의 유엔군 등 희생자 등 200만 명의 6·25전쟁 피해자와 그 유가족 등의 명예를 지키려는 것임 박완수 등 11명 폐기 -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가 남북협력기금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할 때에는 통일부장관이 그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송언석 등 113명 폐기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무직 공무원과 3급 이상에 해당하는 일반직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특정직공무원을 고위공직자로 규정하여 다른 법령 상 고위공직자 범위 해석에 있어 혼란을 없애려는 것임 곽상도 등 11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