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9362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법령에서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범죄수사 및 재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등에 한정하여 디지털포렌식을 이용한 개인정보의 처리를 허용하되, 개인정보처리자와 정보주체가 업무, 고용 및 그 밖의 관계에서 고용·지휘·감독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동의를 받더라도 디지털포렌식을 이용한 개인정보 처리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청와대 감찰반이 일반적으로 범죄와 관련된 디지털 증거를 수집·분석하는 방식으로 알려진 디지털포렌식을 이용하여 공무원의 휴대폰을 조사하면서 사실상 영장 없는 압수수색이라는 비판과 함께 사생활 침해 논란이 발생함.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해당 공무원의 동의를 받아 이루어진 조사이므로 문제가 없다고 반론을 제기하고 있으나, 업무, 고용 및 그 밖의 관계에서 고용·지휘·감독 관계에 있는 경우 사실상 동의를 거부하기 어렵고, 이와 같은 조사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질 경우 개인정보 침해 수준이 심각하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할 것임.
이에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법령에서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범죄수사 및 재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등에 한정하여 디지털포렌식을 이용한 개인정보의 처리를 허용하되, 개인정보처리자와 정보주체가 업무, 고용 및 그 밖의 관계에서 고용·지휘·감독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동의를 받더라도 디지털포렌식을 이용한 개인정보 처리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3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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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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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