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9053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정자주도가 35% 미만인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인구 비율에 관계없이 기초연금 지급에 드는 비용 중 90%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완화하고 지속가능한 기초연금 제도를 유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주도 및 노인인구 비율을 고려하여 기초연금의 지급에 드는 비용 중 100분의 40 이상 100분의 90 이하의 범위에서 일정한 비율에 해당하는 비용을 차등하여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재정자주도 및 노인인구 비율의 구간에 따라 국가부담비율이 결정되어야 함에도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주도가 80% 미만에 해당되어 사실상 노인인구 비율에 따라 국가부담비율이 결정되고 있고, 노인인구가 많으나 노인인구 비율이 낮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지원이 적어 기초연금 예산 편성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이에 재정자주도가 35% 미만인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인구 비율에 관계없이 기초연금 지급에 드는 비용 중 90%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완화하고 지속가능한 기초연금 제도를 유지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 단서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