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1238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납본을 제대로 하지 않은 자에게는 해당 도서관자료 정가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며, 해당 과태료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회도서관장이 부과·징수하도록 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서관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자에게 그 발행일 또는 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자료 2부 등을 국회도서관에 납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국회도서관 납본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납본한 일반도서 가운데 발행일로부터 30일 경과 후 납본된 도서가 38%를 차지하는 등 새로운 도서관자료가 적시에 납본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므로, 「도서관법」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처럼 현행법에서도 납본 규정의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는 수단을 두어야 한다고 보여짐.

이에, 납본을 제대로 하지 않은 자에게는 해당 도서관자료 정가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며, 해당 과태료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회도서관장이 부과·징수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14조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