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8634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무직 공무원과 3급 이상에 해당하는 일반직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특정직공무원을 고위공직자로 규정하여 다른 법령 상 고위공직자 범위 해석에 있어 혼란을 없애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위공직자’라는 개념은 통상 단어 그대로 높은 직위에 있는 공무원이라고 이해되어 일상 생활 속에서 무리 없이 사용되고 있음.
하지만 여러 법령에서 고위공직자의 개념이 다양하게 정의, 해석되고 있어 공무원의 구분 등 기본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현행법에 고위공직자의 범위를 규정하여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정무직 공무원과 3급 이상에 해당하는 일반직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특정직공무원을 고위공직자로 규정하여 다른 법령 상 고위공직자 범위 해석에 있어 혼란을 없애려는 것임(안 제2조의3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